㈜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2월 26일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사건의 이재명 대표는 2025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즉흥적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 1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2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경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정치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사건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에 따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반발이 여론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 사건으로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