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작년 5월 무역항 지정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지자체 의견조회를 시작하면서 촉발된 새만금신항의 항만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논쟁이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 주요 골자로는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됐다.

◇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 의미

이날 결정으로 ‘새만금항 신항’은 공식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26년 하반기 개항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기존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하나였던 군산항 대신 ‘새만금항’이 그 위치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항만 발전 주도권이 사실상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이전됐으며 기존 군산항은 새롭게 탄생한 새만금항의 일부 항만으로 포함되는 모양새를 띠게 됐다.

따라서, 당초 군산항을 중심으로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 신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던 군산시의 주장이 일축됐으며 오히려 전북지역 광역거점항만의 무게추가 새만금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러한 항만 지정 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새만금신항의 법적 지위가 향후 본격화될 신항만 관할권 분쟁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지원하게 될 새만금신항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해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과정에서 전북도의 아쉬운 태도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 착수에 앞서 선행된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김제시는 특정 지자체의 의견에 편향된 태도만을 보인 전북자치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군산시과 김제시는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관련 군산시와의 갈등상황에 전북도에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무시한 채 전북자치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시종일관 군산시에 유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이어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논의 과정은 전북자치도 해양항만산업 외연 확장과 지역의 항만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정치 논리에 휘말린 나머지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인 점에서 전북 발전에 퇴행적인 오점을 남긴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 국가 항만정책에 대한 김제시의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항 신항’을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을 금년 중 고시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별개로 현재 새만금신항 방파제에 대한 매립지 자치단체 관할 결정이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계류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해수부 결정에 대해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본연적 기능을 국가적으로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새만금항이 새만금과 김제발전을 견인하고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