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생산성 향상 확인… 단계적 전국 확산 필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주당 노동시간은 41.2시간→36.5시간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은 2.1% 상승

보건·운수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적으로 업무 강도 심화될 우려도

전국 확산 위해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제시

교대체계 재설계, 고용보험 연계 지원금 상시화, 중소기업 지원 등 제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 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

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업종과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호영·김주영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당 노동시간 4.7시간 줄고 생산성은 2.1% 올랐다

발제자로 나선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참여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기존 41.2시간에서 36.5시간으로 4.7시간 단축됐다. 이는 연간 약 240시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든 셈이다.

경제적 지표도 긍정적이었다.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1% 상승했으며, 기업 전체 매출 역시 2.7% 증가했다. 특히 고용 안정성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채용경쟁률은 기존보다 7.4명 늘어난 반면 이직률은 5.4%포인트 감소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도 시범사업에는 도내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의 노동자 3,0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히 드러났다.

보건·운수·서비스업처럼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업종은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대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업무 강도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윤 이사는 "업종·직무·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40시간에서 38시간,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며 교대체계 재설계와 같은 구조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 한목소리

토론에 참여한 현장 관계자들도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강동민 님부스 유한회사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인력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말했고, 한성호 ㈜라스코리아 대표는 "초기에는 업무 정체가 있었으나 조직 개편으로 극복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포괄임금제 금지와 고용보험 연계 지원금의 상시화를 주장했고,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국장은 공공 입찰 가점 부여 등 기업 자생력을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모델 연계를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호영 의원은 "정책은 현장에서 검증될 때 비로소 제도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