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 상원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미국 전략적 후퇴, 동맹 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전략 경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전략 경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미국 상원 보고서를 소개하며 동맹 네트워크 약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조명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The Price of Retreat 2.0: Undermining America’s Economic Edge and Alliance Advantage)」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자료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과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할 경우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스스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되면 핵심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 등 불확실한 안보 메시지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를 계기로 서해에서 불법 구조물 건설을 진행하고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 안정화가 시도됐지만, 이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동맹 신뢰에 부담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미일동맹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대만 유사시 자국 안보 이익을 언급했을 당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일본을 공개적으로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역시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을 분산시켜 중국과의 전략 경쟁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외교 역량 약화 사례로 관세 정책 이후 대규모 해고 발생,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따른 인재 유출, 외교 공관 대사직 공석 확대, 외교 원조 예산 축소 등을 제시했다. 반면 중국은 외교 네트워크 확대와 ‘일대일로’ 투자 등을 통해 국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약화된 동맹과 영향력 속에서 전략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무역 갈등 완화, 대만해협 억지력 강화, 외교 역량 회복 등을 제시했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변화가 동맹과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라며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동맹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