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7공화국 문 여는 날로”... 진보당,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총공세

  • 등록 2026.03.16 2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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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2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6.3 지방선거, 제7공화국 문 여는 날로”... 진보당,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총공세

▲진보당 전종덕의원 국회를 향해 '개헌특위 즉각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해묵은 6공화국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며 국회를 향해 '개헌특위 즉각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보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힌 개헌 논의를 국민의 삶 중심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지 발언에 나선 전종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무색하게, 현재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유불리에 매몰되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진보당 전종덕의원과 이영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함께 국회를 향해 '개헌특위 즉각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어 발언자로 나선 엄청나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민의 시각에서 개헌의 절실함을 역설했고, 이영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68.3%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진보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안(案)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단계적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강화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의제들부터 우선적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개헌이 단순히 권력 구조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은 "개헌의 완성은 국민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국민 참여'다.

이들은 정치권만의 '밀실 논의'를 경계하며,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결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새로운 헌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6년 ‘지선 동시 개헌’ 거쳐 2028년 완성으로 진보당은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공개했다.

합의된 의제를 바탕으로 1차 동시 개헌 실시하여 2026년 6.3 지방선거 개헌을 완성 할 것이다.

산적한 민생 의제를 보완하여 2028년 총선을 개헌에 더욱 더 앞설 것이다.

진보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간이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며 “헌법 전문부터 조문 하나하나에 서민의 눈물과 노동자의 땀방울이 담길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개헌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덕 의원을 비롯해 농민과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해 개헌을 향한 범시민적 요구를 전달했다.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의 불씨가 진보당의 가세로 정치권 전체의 논의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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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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