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진천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지난 6일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충북교육청 공유재산과 관련한 공무원이 재차 출석한 가운데 진천삼수초·진천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도교육청 소유 토지 및 임야에서 진천군의 임도 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담당자를 비롯한 교육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교육청 전체의 행정체계 및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 부지 처분 건은 이미 지난달 도의회 심사에서도 행정 처리 부족으로 지적돼 부결된 건”이라며 “임도 개설 등 현황 파악이나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진천군에 교육청 재산에 대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상용 의원(비례)은 “해당 부지는 지난 9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됐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6일이 되어서야 공부정리 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꼬집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며 “추후 도의회 심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1969년 건립된 옥천교육지원청 청사가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업무 효율 저하와 행정력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교육청사는 직원뿐 아니라 주민과 교육수요자 이용 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은 “2023학년도 옥천 지역 3~4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옥천 뿐 아니라 도내 작은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 등 작은학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증평 지역 현안과 관련해 “송산지구 학생 600여 명이 등하교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증평초는 과밀과대학교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송산초 신설을 위해 증평군, 지역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증평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도내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처분 현황과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유상용 의원(비례)은 권역별 체육대회와 관련해 계획과 다르게 기관별로 개최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