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국내 한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국 확대 시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41만5400ｔ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2022년 47만4500ｔ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로부터 수입이 이뤄진다면 우리 농가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행성출혈병’발생국으로 현재 유행 중인 럼피스킨병과 유사해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유행성출혈병 방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한다면 수입 허용에 따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에 적극 반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보장▲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