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전관예우는 관행 아닌 부패...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사법 카르텔 끊겠다”

대법관·검찰총장 퇴직 후 3년 개업 금지... ‘몰래 변론’ 및 우회 수임 차단 강화

2026.03.10 1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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