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연중 기획-절약이 국격이다 ④]
▲한국탑뉴스 편집장
[정책 제언] 정치에 가려진 자원 대책,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
최근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널을 뛰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차량 부제 검토 등 비상 대책을 언급하지만, 이는 늘 위기가 닥쳐야만 꺼내 드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정작 평상시 국민의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원 전쟁의 시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눈앞의 표심과 정쟁에만 쏠려 있다. 당장 자극적인 정치적 이슈에는 사활을 걸고 달려들지만, 국가의 백년대계인 '자원 절약'과 '쓰레기 대란' 해법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줄이기 현수막을 내걸며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중앙정부는 이를 통합 관리할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진 자원 관련 정책들은 유기적인 협조 없이 제각각 겉돌고 있다.
정치권이 민생의 기본인 '먹고사는 문제'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라는 근본적인 위기에는 눈을 감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차원의 절약 홍보 역시 과거 70~80년대식 계몽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뼈아프다. 화장실 종이 타월 한 장, 종이컵 하나를 아끼는 것이 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세금을 줄이는지 국민의 가슴에 와닿게 설명하는 세련된 소통 전략이 부족하다.
독일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가 원수부터 앞장서 절약을 실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법제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만 할 뿐, 평소 낭비를 조장하는 과대 포장이나 일회용품 남용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규제나 인센티브 제도를 안착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을 정치 논리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부처별로 쪼개진 자원 정책을 통합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며 평시 캠페인을 주도할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자원 관리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
또한 단순히 "아끼자"는 구호 대신, 자원 절약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나 기업, 개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나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경제적 동기부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쟁 시대에 대비한 '자원 절약 촉진법' 강화 등 입법적 뒷받침이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때 기꺼이 동참한다. 과거의 저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관객'처럼 국민의 낭비를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봉투 줄이기 현수막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화장지 한 장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힘에 달려 있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쓰레기만 쌓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국가적 절약 시스템을 재설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