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치개혁인가, 지구당 부활인가

 

▲한국탑뉴스발행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정치 개혁’ 법안들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인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 사무소 설치 허용’ 조항은 정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폐지됐던 ‘지구당’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사무소 설치 허용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의 지역 기반을 넓히고, 유권자와 정당 간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당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의 취지보다 현실적 작동 방식에 있다. 과거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는 정치자금 불투명성과 조직 동원 정치, 지역주의 고착 등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이름만 바뀐 채 유사한 구조를 되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회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법안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비교적 쉽게 합의·처리됐다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작 정당 조직 기반 확대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빠르게 뜻을 모은 모습은 국민에게 복잡한 메시지를 던진다.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정당을 위한 개편’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론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필수적인 존재이며, 일정한 조직 기반 없이는 정책 경쟁도, 인재 발굴도 어렵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의 설계와 관리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조직 운영의 공정성, 불법 동원 방지 장치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부작용이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정치권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정치개혁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거대 양당 역시 필요할 때만 손을 잡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 삶과 직결된 입법에서도 책임 있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개혁이 아니다.

 

이번 ‘정당 사무소 설치 허용’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과거로의 회귀로 기록될지는 앞으로의 운영과 정치권의 태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