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당 공천 개혁, 이제는 제도로 답할 때
▲한국탑뉴스 발행인
정당 공천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천 구조가 과연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공천이 특정 세력의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한, 지역 대표성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적 해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공천의 본질은 ‘누가 더 경쟁력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주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주소를 옮겨 출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만, 이는 지역 대표성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주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변하려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생활하며 문제를 체감한 경험이 필요하다.
공천 기준에 최소 1~2년 이상의 지역 거주 또는 활동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공천 과정의 폐쇄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천은 정당 지도부나 제한된 당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 민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천은 정당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주민의 선택권과 직결된 공적 절차다.
주민 참여 경선을 확대하고, 공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천이 ‘밀실 결정’이 아닌 ‘공개된 경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공천 기준 역시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경력, 도덕성, 지역 기여도 등 평가 요소를 정량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 공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왜 이 사람이 공천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논란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공천심사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공정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낙하산 공천’ 문제도 짚어야 한다.
지역과의 연고가 부족한 인사가 전략공천 형태로 내려오는 구조는 지역 주민의 정치적 신뢰를 떨어뜨린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지역 기반 후보로 제한하는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천은 단순한 후보 추천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 수반되는 행위다.
공천 이후 후보자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차기 공천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공천 개혁은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다.
공천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지역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제는 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반복하기보다,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공천의 민주화 없이 민주주의의 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