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반시장적 DNA·선거 개입 행보" 야권 강력 비판
"반도체 공공재 발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
대통령 시장 순회 및 민주당 긴급 좌담회 향해 "선거 마케팅과 정치 공작" 규정
이란 미사일 피격 의혹 및 북핵 위협 언급하며 정부 안보 태세 질타
▲국민의힘 최보연 최고대변인 논평 발표(사진출처=불탑뉴스)
첫째논평
국민의힘 최보연 최고대변인은 고용노동부 김영은 장관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대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세계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닌 초과 이윤 분배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사후적으로 재단해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기 어렵다"라며, "기업의 고위험 투자 성과를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 이익기금'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기업의 보상 체계는 노사 자율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을 현 정권의 뿌리 깊은 '반시장적 DNA'로 규정하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의 성과를 탈취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논평에서
국민의힘 최보연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전국 전통시장 순회 행보를 두고 격전지를 겨냥한 사실상의 선거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서울, 울산, 성남, 김해, 부산 등 대통령의 동선이 지방선거의 격전지를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선거 기간에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국가 원수가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오랜 도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행보에 막대한 국고와 경호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공적 자원이 선거 마케팅에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재난 현장이나 수습 대책 회의가 아닌 선거 국면의 시장 한복판을 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는 순회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연 최고대변인 논평 발표(사진출처=불탑뉴스)
세 번째 논평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관련 긴급 좌담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좌담회를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기 위해 기획된 악의적인 정치 공작 무대"로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후보 지지자 단톡방에서 이번 사고를 '큰 호재'로 표현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타인의 슬픔과 불행마저 선거 도구로 삼으려는 오만한 인식이 민주당 지도부에 흐르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과거에도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는 무기로 삼아왔던 민주당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사고 수습 대신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서울시민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치적 이익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이 유권자들의 냉철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책과 민생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 번째 논평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그는 선박 피격 사건이 이란의 소행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조사 가능성을 발표하고 고의성 판단을 흐린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방사포 도발, 그리고 '비핵화 불가' 선언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 협박에는 미온적이고 이란의 미사일 피격 앞에서는 말을 흐리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경고한 군사적 조건 미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가 주권과 국민 생명보다 외교적 눈치와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란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치적 시간표가 아닌 군사적 조건과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