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선관위 카르텔 방지법'을 추진하는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선거 물품의 국산화를 의무화하는 '선관위 카르텔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간부 가족 회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계약의 99%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선관위 전·현직 간부 및 가족과 연관된 3개 업체가 총 103건, 175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언급하며 "중간 업체가 직원 한두 명을 두고 수백억 원대 일감을 따낸 뒤, 중국산 물품을 들여와 납품하면서 유통 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선관위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내역과 사유를 철저히 공개하도록 했다.

둘째,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한다. 중국 등 해외 생산 시설에 대한 위탁 및 하도급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생산 시설과 제조 공정, 원산지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투표록 등 주요 선거 기록의 전자화를 통해 영구 보존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당선인의 임기 종료 후 폐기되는 선거 기록을 보존하여, 사후 검증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만큼 선거관리 기관은 누구보다 투명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전·현직 간부 가족 회사의 이권 개입과 불투명한 수의계약, 해외 생산 납품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