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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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에도 교섭 거부”… 허성무·한창민 의원,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촉구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4개월… “한화오션,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시간 끌기”
금속노조 웰리브·조선하청지회 “8월 휴가 이후 사투 불사”… 국회·노동부 적극 개입 촉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성무·한창민 의원,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이 시행되었음에도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들과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의 성실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 응낙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은 2022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51일간 벌였던 파업이 타결된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이다.

허성무 의원 “영업이익 2조 바라보는데 하청은 임금 동결 시키며 원청 교섭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촉구했으며

기자회견을 주최한 허성무 의원은 “51일간의 투쟁 끝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한화오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정했음에도, 회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선업 초호황 속에 한화오션은 올해 영업이익 2조 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 절반 수준의 임금과 복지로 고통받고 있다. 이 현실을 바꾸는 길은 진짜 사장인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한창민 의원은 “노조법 개정되면 교섭하겠다던 약속 지켜야하며 노동부 적극 개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한화오션 임원진이 과거 약속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한 대표는 “과거 고공농성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한화 임원이 면담했을 당시, 한화 측은 ‘법 시행 전이라 원청 교섭이 어려우니 노조법 개정을 서둘러달라, 법이 개정되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했다”며 “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인 지금, 한화오션은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과의 교섭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법 개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적극 관리·감독하고 합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및 지회 “8월부터 모든 것을 걸고 투쟁… 한화오션의 마지막 경고”

 

▲금속노조 진환조 조국장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금속노조 진환조 조국장은 “한화오션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상징적인 사업장인 한화오션이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으로 교섭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형주 웰리브 지회장과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교섭 거부를 최종 통보해 왔다”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부터 또다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법 개정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도 “말로만 직을 걸 것이 아니라 한화오션의 원청 교섭 실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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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