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사진제공=의원실) 일상생활에서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라도 가족과 함께 사는지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부족한 돌봄을 메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지원 산정 점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여서,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성인 활동지원 수급자 가운데 기능제한 점수가 360점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1만7293명이었다. 기능제한 점수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의원실은 이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독거·취약가구로 인정돼 가구환경 영역에서 36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1만500명으로 60.7%를 차지했다. 나머지 6793명, 39.3%는 해당 가산을 받지 못했다. 가구환경 점수가 0점인 수급자도 1334명에 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2019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은행들이 보안예산을 편성하고도 수백억원씩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 가운데 은행별 투자계획이 실제 보안 강화로 이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갑)이 확보한 ‘6대 금융지주 보안투자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22~2025년 보안예산 약 2614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1603억원이었다. 미집행액은 약 1011억원으로, 4년간 편성액의 약 38.7%를 사용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KB국민은행의 보안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떨어졌다. 2022년 68.6%였던 집행률은 2023년 59.5%, 2024년 58.4%, 2025년 58.1%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약 676억원 가운데 약 393억원을 집행하고 약 283억원을 남겼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보안예산 약 453억원 중 약 317억원을 사용해 약 136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집행률은 2022년 105.6%에서 지난해 69.9%로 하락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요 음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일부 입점 매장에 매출의 60%가 넘는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의 식비 부담과 입점업체의 경영 부담을 함께 줄이기 위해 휴게소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돈가스류의 평균 가격은 2021년 8984원에서 2026년 8월 기준 1만1454원으로 약 2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빔밥류는 8504원에서 1만68원으로 올라 평균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섰다. 국밥류도 8281원에서 9801원으로 상승해 1만원에 가까워졌다. 호두과자류는 4391원에서 5420원으로, 아메리카노는 4066원에서 4845원으로 각각 올랐다. 입점 매장이 운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2026년 기준 직영 등을 제외한 전국 휴게소 203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33.2%였으며, 평균 수수료율이 40% 이상인 곳은 28곳이었다.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서울방향 휴게소로 59.1%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안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농어업 세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유류비 및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농어촌 현장의 경영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분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항목과 같다. 1..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2..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수산 분야 역시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4..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수협 공급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지역 및 자산 혜택: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주도해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이 최대 3억 원, 금리 3%대의 실제 금융상품 출시로 결실을 맺었다.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연계한 청년창업 금융상품이 지난 24일 출시된 데 이어,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연계 상품도 오는 27일 출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금융사다리’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금융지원 상품은 기술과 사업 가능성을 갖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금융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 규모 및 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 출연금을 기반으로 각각 1천억 원씩 총 2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 혜택: 보증비율은 100% 또는 발급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하나은행이 3년간 연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청년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신임 당대표 체제의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 공식 임명(사진출처=한국탑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21일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의 주요 집행기구 및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했으며, 과학기술·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정헌 의원을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무부총장단은 당의 조직, 예산, 전략 및 디지털 소통 등 당무 집행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이다. 특히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급변하는 미디어·IT 환경에 대응해 정당의 뉴미디어·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정당 구축과 디지털소통 기획·사업 등 당의 디지털 전략 전반을 총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신임 당대표 체제의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 공식 임명(사진출처=한국탑뉴스) 이번 인선은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 등 과학기술·ICT·미디어 정책 전반에서 쌓아온 이정헌 의원의 전문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당헌·당규가 명시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출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지역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 현재 공공 발전부문은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분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별 중복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에너지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발의된 법안은 신설되는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했다. 한국발전공사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사 내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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