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며 현행 91개 법정부담금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 지시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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