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신 가정을"… 이학영 국회의장, 아동보호 정책 전환 토론회 개최

이학영 국회부의장 '아동보호 전환 과제 토론회' 주최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로 인권 침해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지적 제기

-관계·일상의 연속성 보장,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 강조

-단기 보호 원칙 명문화,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한 인프라 재설계 필요

2026.01.15 14: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