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권리 역행... 엄벌주의 대신 시스템 개선하라”

54개 시민사회단체·학계, 국회서 기자회견… "사회의 실패를 아이들에게 전가 말아야“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2026.03.10 1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