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바꾼 검찰 안 돼"...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관점에서 정부 재입법예고안 필수 수정 조항

시민단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청원,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타

2026.03.11 15: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