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1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개정안 행안위 처리법사위,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등에 공판절차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

2025.05.07 20:35:11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