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1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개정안 행안위 처리법사위,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등에 공판절차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

2025.05.07 2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