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끼임·추락·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 호우, 태풍 등에 따른 계절적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올해는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옥외작업이 많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양삼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연구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양삼 수출 지원사업 소개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방향 제안 ▲산양삼산업육성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연구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발족됐으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지속적인 연구협의회를 통해 산양삼 소비를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산양삼이 숲푸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국립제주박물관과 함께 6월 한 달간 진행한 치매 교육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높이는 ‘가족교실’과 치매환자의 기억 자극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가족교실’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자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고, 돌봄 스트레스 해소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됐다. 교육 기간 ‘동반 치매환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힐링 프로그램’은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과 연계하여 ‘탐라순력도’,‘영주십경’등 고지도와 회화 속 장소를 떠올리며 기억과 추억을 부채에 표현해보기, 전통 문양을 활용한 나전칠기 체험, 전통 그릇의 역사와 생활상 속 기억을 연결한 옹기토 만들기 등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물관에 처음 와봤다”, “제주를 더 잘 알게 됐다”, “어린 시절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제주시는 ‘2025 애월읍 농수축박람회’가 오는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애월읍 고내리 레포츠공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애월읍농수축박람회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지역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관람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되는 ‘애월 홈쇼핑 경매’는 양일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는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개하고, 실시간 경매로 판매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현장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29일에는 ‘문화 예술인 경연대회’가 열려, 지역 동호회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야금, 장구, 통기타, 밴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무대를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김태헌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해결 과정에서 회복적 정의 관점을 강화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전문성 향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전담조사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 Wee센터 및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계회복(분쟁조정)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본교육(6.26.~6.27.)과 심화교육(7.17.~7.18.)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연수 주요 내용은 ▲ 회복적 정의의 이해 및 패러다임의 전환 ▲ 서클 프로세스 실습 ▲ 갈등 전환 이론과 대화법 ▲ 분쟁조정 실습 등이다. 특히 심화과정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분쟁조정 대화 모임 실습이 진행되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회복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적극적이고 회복 지향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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