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다시 촛불혁명,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시민 운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득구·김주영·민병덕·박균택·박범계·서영교·정태호·조정식(이상 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공동주최했다. 복기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빛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운동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이라며, “빛혁명은 국민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됐으며,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외면했던 민주주의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내란수괴와 내란추종세력은 지금도 역사의 반동을 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영훈 대표(촛불혁명완성연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제2의 윤석열이 없을 것”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4일 국회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산업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OTT 확산에 따른 망 이용료 문제, 데이터센터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이중 부담, AI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이슈가 제기됐다. 또한 GPU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한국형 AI 학습데이터 구축, 저작권 및 활용 제약에 대한 업계의 고충도 공유됐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10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통신산업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업계 대표 기구다. 이날 간담회에서 KTOA는 “AI 인프라 시대에 걸맞은 통신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지로위원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2025년 4월 25일 국회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문수 의원은 공공성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여성 중심의 돌봄노동이 공교육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직종 간 격차와 이중구조로 인한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며 근로조건 표준화와 인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경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처우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교공동체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각 영역의 실무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학교급식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체인력 미확보, 고강도 노동,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용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연대경제가 마련한 대선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2개 분야의 대선 정책 요구과제를 구성했다“며 ”새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지향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 상임이사가 제시한 정책 요구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 12개 분야에 걸쳐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고, 이제는 입법이 아니라 집행의 시간”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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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