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수양동 침수 대책 면밀히 강구한다 김선민 의원, 합동 현장점검 관련 꼼꼼히 챙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지난 5일 수양동 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거제시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제시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에는 안전도시국장, 수양동장, 시민안전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침수 대책과 관련된 全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수양동의 각 마을 통장들과 직접 침수 현장을 다니며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집중호우 시 수양동의 침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면서, "당시 거제시장과 긴급 현안 논의 후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까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여전히 실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양동 주민들의 절박함까지는 못 따라가는 현실 상황이 아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 집 앞마당에서 수영을 경험했다는 어느 통장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더 위험한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기 전에 거제시 행정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면서, "현장점검 시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내용 하나하나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다은 광주시의원 "아동 많은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시급 정다은 광주시의원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6일 "달빛어린이병원이 남구·광산구에만 있어 북구 지역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구는 광주 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아동 인구도 두 번째로 많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아 경증 환자에게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광주에는 현재 광주기독병원(남구)과 광주센트럴병원(광산구)이 지정돼 있다. 광주 5개 구별 아동 수는 광산구 7만2천107명(33%), 북구 6만1천265명(28%), 서구 4만83명(18%), 남구 33만285명(15%), 동구 1만3천322명(6%)이다. 광주시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은 광산구와 북구에 각각 한 곳을 추가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단일 병원 운영 방침을 고수해 북구 소재 2개 병원이 일부 요일별 운영이나 연합 운영을 희망했으나 지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단일병원에서 책임 운영하는 일반 운영, 일부 요일 운영, 인접한 여러 병원이 당번제로 하는 연합 운영 등 3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태훈 순천시의원, 제1회 전라남도 ESG시민대상 수상 김태훈 순천시의원은 12월 3일, ‘제1회 전라남도 ESG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분야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전라남도 ESG협회가 전라남도 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들의 노력을 기리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의정 분야, 공공기관 분야, 시민사회 분야 등 부문별로 대상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김태훈 순천시의원은 순천시 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은 상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소멸로 이어지는 식품사막화에 대한 대응 노력과 건축분쟁 저감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편의와 인권증진에 앞장서 왔다. 김태훈 의원은 “지자체는 ESG 경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대표 발의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통과 - 거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 강화, 선심성 포상 근절 거제시의회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회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의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포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 발전, 지역사회 공헌, 각종 대회 성과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등으로 구분된 포상의 종류와 명확한 기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포상 제외·취소 기준 명시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점자 및 외국어 표기 도입으로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에 대한 배려로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회 포상의 권위가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의 의정 참여와 관심이 확대될 것이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권고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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