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4월14일 민주당 추천 ‘점수조작 피고인’ 정미정 선거방송심의원원회위원직 사퇴요구 지난11일 과거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 협의로 기소된 정미정 전 EBS이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인사 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임명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미정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미정 전 EBS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인물이다. 2020년3월19일 종합편성재널 재승인 심사평가표가 모두 제출 된 이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받던 TV조선이 ‘조건 없는 재승인 점수’를 받았다고 방통위 모 국장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자“한 위원장은 ‘미치겠네’‘시끄러워지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수사이후 언론보도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의 전말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검찰수사결과 3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헌법과 국정을 농단하는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 더불어 민주당의 고발!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 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하여 헌법유린은 여전히 종식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지난 4월8일 한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체처장,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넘게 지연 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불과4일만에 법제처장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나섰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보충적으로 일부권한을 대신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 1층)를 방문하여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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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