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진단은 고유가, 처방은 선거용 가짜약"…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추경안 정조준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선거용 돈풀기'로 규정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4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추경안을 매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서민 생존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부의 추경안을 매섭게 비판,

실질적인 서민 생존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 심사에 합의한 유일한 이유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정부의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이라는 명분 뒤에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유가와 무관한 4.8조원 현금 살포… 국민 기만이다"

가장 큰 쟁점은 4조 8,252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위원들은 "정작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와 푸드트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 자리를 소득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선심성 예산이 채웠다며, 이를 "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가짜약"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부의 추경안을 매섭게 비판,

실질적인 서민 생존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추경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이 꼽은 대표적인 '문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국 배 불리는 태양광: 국내 점유율 95%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205억 원)과 과거 비리 의혹이 컸던 가정용 미니 태양광 사업(250억 원) 부활.

뜬금없는 R&D와 펀드: 성과까지 수년이 걸리는 중장기 AI 솔루션 개발(800억 원)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K-콘텐츠 펀드(500억 원)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실패한 정책 가리기: 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모태펀드(1,700억 원)를 되살리거나, 검증도 안 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 원)에 거액을 편성한 점.

전시행정의 극치: 홍보비만 190억 원을 책정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550억 원) 등.

국민의힘은 정부가 환율 관리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의 고통을 국민 혈세로 전가하면서, 그 돈마저 선거용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부의 추경안을 매섭게 비판,

실질적인 서민 생존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민의힘은 정부의 20개 문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국민 생존 7대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 현행 15%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

물류·운송업자 직접 지원: 화물·택시·택배 종사자 약 73만 명에게 1인당 60만 원의 유류보조금 지급.

생계형 화물차 지원: 푸드트럭 등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1인당 60만 원 유류보조금 지급.

자영업자 배달용기 지원: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20만 원) 지원.

대중교통비 절감: K-PASS 이용료 50% 추가 인하(6개월 한시).

청년 주거비 경감: 청년 월세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내 집 마련 지원: 청년 가구 대상 특별대출 이차보전 실시.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외면한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는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은 이제 막을 올린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