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5 청년 주니어보드 발대식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정우 교육장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부터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우 교육장은 다음 참여 기관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지목하며 캠페인 확산을 독려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안성교육지원청은 4월 25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안성교육에 신선한 청렴바람을 일으킬 ‘청렴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 주니어보드’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창의적인 청렴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안성 관내학교･교육지원청･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무경력 7년 이하,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총 8명의 위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청렴정책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렴한 안성교육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간단한 차담회를 곁들인 편안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정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명의 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문화 관련 대화에 참여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의견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위원들은 스스로 청렴정책을 기획해 실행까지 주도하는 청렴정책 기획･실행 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회의 △청렴정책 과제 발표 △학교･교육지원청･기관 간 협력기반 청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충남 아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인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막을 올렸다. 김태흠 지사는 2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올해 축제는 ‘이순신의 길, 모두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온양온천역, 현충사 등 아산시 일원에서 오는 27일까지 3일간 펼쳐지며, 이날 개막식에는 김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도민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정신을 428명의 합창으로 재현하는 428 합창단 공연, 충무공의 일대기를 800대의 드론으로 펼쳐낸 드론 라이트 쇼 등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축제 기간에는 온양온천역, 온양온천시장 일대에서 뮤지컬 성웅 콘서트, 난중일기 골든벨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국 턱걸이대회, 현충사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를 장군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갈 것”이라며 “올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에 참여해 시민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마음 공방 : 마음을 다듬다’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센터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Q&A ▲정신건강 예방 자가검진 ▲‘마음 공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체험 부스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끌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더욱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축제,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 정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광주시의 대표 문화축제인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이 25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허경행 시의회 의장, 자오칭원 중국 쯔보시장, 최재형 보은군수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교류도시 사절단, 도예인,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전통과 미래의 동행’을 주제로 한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어린이, 도예인, 외국인, 내빈들이 함께 광주왕실도자 달항아리를 들고 입장하며 도자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어진 ‘왕의 도자기 진상식’에서는 배우 임호가 조선의 왕으로 분해 전통 진상 행렬을 재현, 관람객들에게 조선시대 왕실도자의 위엄을 생생히 전달했다. 개막식은 손범수·김경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오프닝 영상과 개막 선언, 환영사, 축사, 국내외 교류 도시들의 축하 영상, 성공 기원 세레모니 등으로 이어졌으며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과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전통 공연 ‘도자락(陶瓷에 樂을 더하다)’과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특별 공연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nb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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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