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기자 | 강득구 의원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즉각 중단하라... 지방선거 후 원점 재논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조국혁신당과의 합당철회요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강 의원은 2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루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조기 합당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발표된 MBS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합당 추진의 명분인 '지방선거 승리론'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51%로 찬성(29%)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선거 직전의 급하게 추진된 합당이 승리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며,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를 '전략이 아닌 고집과 아집'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조국혁신당과의 합당철회요구 기자회견 강 의원은 합당을 서두르는 지도부를 향해 "지금이 정청래 대표의 시간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재 국민의 기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에 모여 있다"며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합당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합당 논의에 소모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지방선거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조국혁신당은 물론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까지 아우르는 '민주진영 대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송영길 대표가 밝힌 '조건 없는 합당'과 '당명 사수' 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지분 나누기식 야합이 아닌 원칙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합당의 4대 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첫째 ... 정체성: 민주당의 당명과 DNA 고수 둘째 ... 민주성: 절차적 민주주의 준수 셋째 ... 투명성: 밀실 지분 거래 금지 넷째 ... 국민성: 국민과 당원이 동의하는 통합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다음 주부터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겠다"고 선언하며, 지도부가 협의 없이 합당을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용혜인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3대 원칙" -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지원 및 전남의대 설치 명시 - "독소조항 배제하고 주민 참여·의회 권한 대폭 강화한 '쇄빙선' 법안“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성장을 넘어 주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차별점으로 산업혁신, 기본사회, 민주분권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기존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 틀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산업혁신: 첨단산업 성장의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해 투자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 또한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회계 신설 등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기본사회: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통합돌봄(국비 70%), 100원 택시 등 공영교통 확대, 전남 의대 설치를 포함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법안에 명시했다. 민주분권: 특별시장에게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권을 강화했다. 특히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시민 주도 기구로 구성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법안에는 기존 통합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그린벨트 해제, 특목고·자사고 특례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과감히 배제했다. 대신 신설되는 생활 인프라를 인구 감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여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꾀했다. 용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향후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이라며 "기본소득당이 쇄빙선이 되어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민 중심의 통합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내일(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언급하며,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함께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및 광주시당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향후 시·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원칙의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용혜인의원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선도하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일자리 감소와 소외 지역 발생 등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합리적인 의구심에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첨단산업 투자의 결실이 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지역 경제 성장이 주민 소득으로 직결되게 했다. 기본사회 실현: 전남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80% 이상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한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전남의대 설치를 명시하고,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 복지와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민주적 통제와 분권: 특별시장에게 집중될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대폭 강화했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역시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 기구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통합 논의에서 제기된 우려를 적극 반영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특목고·자사고 특례 등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은 과감히 배제했다. 대신 신설되는 인프라를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투입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역 내 불평등 해소에 집중했다. 용 의원은 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함께 상정하여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역시 이번 행정통합이 시·도민에게 풍부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쇄빙선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법이 전남·광주 도약의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기본소득당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기자회견 (사진출처 불탑뉴스)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은 동학농민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이라며 -기본소득당의 행정통합특별법은 민주.인권을 기반의 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영 위원장, "전남광주통합, 시장이 아닌 시민이 주인 되는 길 기본소득당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에 따른 입장을 밝히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대개혁'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광주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2025년 12월에만 2천 명이 순유출되는 등 광주 인구가 139만 2천 명 선으로 내려앉았다"며 "특히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고령화와 성장 동력 약화는 광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의 통합은 민주와 인권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시대적 과제"라고 이번 특별법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통합 모델의 핵심으로 **'개발 방식의 전환'**을 꼽았다. 그는 "AI,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소수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독점되지 않아야 한다"며 "산업혁신 이익공유제를 통해 성장의 결실을 특별시민 모두가 나누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 주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견제와 균형: 특별시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입법·인사·예산·감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설계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주인이 되는 법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주체가 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민들은 강한 자치권 위에 굳건한 주민자치를 세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와 인권의 기반 위에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룬다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사례는 세계적인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시민 모두에 의한, 시민 모두를 위한 법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본소득당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기자회견 (사진출처 불탑뉴스)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전남이 광주에 흡수되거나 일방적으로 잉 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도민을 지키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기본소득당이 국회의 입법 논의를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의가 숫자와 외형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전남의 현실을 지표로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며, 순천·광양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통합 논의는 '국비 20조', '청사 위치' 등 숫자와 명칭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전남 도민들이 통합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현재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남이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나고 삶의 질이 나빠질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법안이 전남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역 거주의 최소 기반을 만들고 돌봄, 교통, 의료, 교육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조건'으로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남이 겪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해답이 될 것이라는 포부다. 특히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노동인권 후퇴, 환경 파괴 특례 등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없는 조항들을 이번 법안에서 과감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남발된 면제 ▲개발이익 환수 면제 ▲과도한 조세 감면 등을 언급하며, 특정 권력에 집중된 개발 권한이 아닌 공공성을 지키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합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기본소득당의 특별법을 통해 호남이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문을 열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소병훈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이해민-정춘생-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로 함께 참여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해찬 前 국무총리 영결식 우원식 국회의장 추도사 시대의 버팀목, 나의 영원한 동지, 이해찬 선배님! 어찌 이리 급히 가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직 하실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니 황망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먼 타국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가슴 졸이면서도 기적처럼 떨치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숱한 어려운 일에서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던 분이기에 이번에도 그러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힘 있는 눈빛과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 생생한데 다시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민주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시간이 떠오릅니다.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습니다. 경찰에서건, 재판장에서건, 교도소에서건, 그 어떤 독재권력 앞에서도 시퍼렇게 호령하시던 남다른 기개와 협상 능력으로 수감자 처우개선에 앞장선 선배님과 함께 우리는 어려웠던 시기를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것도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였습니다. '김대중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1988년 평민당에 입당하셨지요. 그때 저도 선배님을 따라 평민당으로 함께 입당한 '재야 입당 동지'였습니다. 재야 민주화운동을 하던 선후배로부터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 그것을 통해 민주적 국민정당, 그리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자랑스러운 우리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네 번의 민주정부 수립 과정의 그 맨 앞자리에서 우리의 선언인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과 민주정부 수립을 실현해나간 시대의 선도자였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이지만, 광주 청문회에서 전두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신군부의 만행을 파헤친 초선의원 이해찬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2004년 참여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두에서 이끄셨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상징도시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하며 열정적으로 추진하셨던 국회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이, 그것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 첫 번째 국회의사당의 모습으로 몇 달 후면 나오게 될 텐데,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2019년 당 대표 시절에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같이 절실하지만 갈등 요소가 많아 손대기 어려운 민생과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자며 '민생연석회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민생을 정치와 정당의 중심에 놓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정당 차원에서 민생개혁 입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역량을 모으던 노력이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개척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선배님은 그렇게 한 평생을 그 시대, 그 자리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늘 불의 앞에 준엄했고, 시대의 변화에 치열했고, 국민 앞에서는 따뜻했습니다. 언제나 공적인 일에는 몸 살피지 않고 앞장서며 선공후사를 실천하셨던 일생에서 우리는 공직자의 소명의식, 책임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당신을 '선거의 달인',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 퍼블릭 마인드(Public Mind)'! 전략가 이해찬은 늘 말씀하던 대로 역사에서 배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성실하고 철저한 노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민주화운동 시절에서부터 38년간의 정당활동까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는 때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 서로의 어깨를 보듬으며 '민생'과 '민주주의'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해찬의 정치는 관념이 아니라 현장이었고,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기 위해 소명을 다하다가 떠나신 것이 마지막까지 참으로 이해찬다운 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비통합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정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정부의 성공. 남기신 과제들은 저희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무거웠던 짐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 깊은 추모의 마음을 올리며 유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통령 지시 사항인데 왜 멈췄나”... 기업은행 노조, 국회 앞 천막 농성 돌입 -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금융위 묵묵부답, 행장 공석 장기화” 비판 - ‘총인건비제’ 묶여 임금 체불 및 자율성 박탈…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촉구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공식 지시 사항인 ‘기업은행 경영 자율성 확보’가 금융당국의 방치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통령 지시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과 신임 은행장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상장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특수성 인정 및 인력·예산 자율성 제고’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개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과 지시 사항이 이토록 방치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금융위 앞 22일간의 천막 농성에도 답이 없어 이제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끝장 투쟁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현재 기업은행은 차기 은행장 임명이 20일 넘게 미뤄지며 경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는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지만, 협상 대상자인 은행장이 없어 노사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조는 “은행장 공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백을 초래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국책기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할 인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헌신, 공정한 보상,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당시 전체 대출액의 70% 이상을 수행하며 헌신했지만, 정작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이들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며 매년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총인건비제에 묶여 임금은 시중은행보다 30%나 적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헌신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늘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통해 배수의 진을 치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계획이다. 이들은 “얼어 죽더라도 답을 듣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은행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임금 체불 및 총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은행장은 540조 원이 넘는 자산과 2만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라며, “우리 경제의 핏줄인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을 책임지는 자리를 이토록 오래 비워두는 것은 서민 경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장 부재로 인해 기업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이 마비된 현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기업은행은 은행장 공석으로 인해 주요 경영 전략 수립과 조직 개편은 물론, 1만 명 규모의 정기 인사조차 멈춰 서 있는 상태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연말 마무리됐어야 할 노사 교섭이 결렬된 상태에서 해결의 열쇠를 쥔 은행장이 없다 보니 노사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수장이 없다 보니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임기 만료에도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룹 전체가 마비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총인건비 제도 및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공식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혹시 기업은행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금융위의 체면을 깎았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며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가 강조한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주 모델’을 언급하며 말뿐이 아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즉각 이행해 총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하며, 청와대 역시 단 하루도 늦추지 말고 공석인 기업은행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국민의 신뢰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국탑뉴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기업은행의 파행적인 경영 상황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이라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엉망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교섭권조차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특히 ‘총인건비 제도’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조목조목 짚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숱하게 초과근무를 하며 헌신했음에도, 정부가 설정한 총인건비 한도에 걸려 정당한 수당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해놓고, 일은 시키면서 임금은 주지 않고 돈을 떼먹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이면서 돈을 못 주겠다는 이 불합리함을 고치라고 대통령까지 지시했는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왜 묵묵부답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330여 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라며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정부와 주무 부처의 본분임을 명확히 했다. 한 의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파업과 천막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호소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오죽 답답했으면 노동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호소하겠는가”라며 “이 문제는 비단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시간 끌기용 조사가 아니라 법 위반 사항부터 신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공석인 은행장을 하루빨리 임명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