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UNDP 중동지역본부 부본부장 면담
한-UNDP 협력 확대·중동 정세 대응 논의
-
우원식 국회의장, 부산 찾아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시대적 과제” 강조
“민주주의 뿌리 굳건히 하고, 불법 계엄 반복 막는 개헌 추진할 것”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부마민중항쟁탑’ 방문 ”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세대 대승주 추대 및 제15대 회장 취임 대법회 봉행
오늘 한국 불교계의 정신적 지주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의 제1세대 대승주 화산 월인(습득) 대종사 추대식과 제15대 회장 정산 청봉 대종사 취임식에 동참해 준 각 종단 종정 예하를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
2006년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9월 정상회의 앞두고 비전 공유
-
방사청·우주항공청 ‘원팀’ 구축 민·군 우주항공 협력 본격화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국방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발사체와 위성, 항공엔진 등 핵심 분야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
이철규 의원, ‘사북사건 국가사과 촉구 결의안’ 국방위 통과
피해자 명예회복·정부 공식 사과 촉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철규 의원, ‘사북사건 국가사과 촉구 결의안’ 국방위 통과 피해자 명예회복·정부 공식 사과 촉구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 ‘1980년 사북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14일, 해당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앞서 지난 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북사건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 과정에서 발생했다.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사복 경찰과 광부 간 충돌이 벌어지며 사태가
-
송옥주 의원,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2027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옥주 의원,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김교흥 문체위원장 “예산 반영 적극 지원” ▲송옥주 의원 김교흥 문체위원장 국비 지원 건의 송옥주 의원이 경기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전통문화 보존 기반 마련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화성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없는 상황으로, 지역 내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2027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2억64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2027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원과 시비 90억원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성팔탄민요와 화성이동안류 등 지역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
-
국회도서관, 일본 양도담보법제 분석 보고서 발간
담보제도 개선 위한 입법 참고 사례 제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도서관, 일본 양도담보법제 분석 보고서 발간 담보제도 개선 위한 입법 참고 사례 제시 ▲국회도서관, 일본 양도담보법제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법제를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담보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 자료를 제시했다. 국회도서관은 14일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 6월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비법을 제정해, 그동안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판례 중심으로 운영되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제도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일본은 점유개정 후순위원칙과 사적 실행 제도를 도입해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한계를 보완했다. 양도담보권 실행 방식으로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등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에 대해서도 대항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 설정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제
-
황운하 조국혁신당 세종시장 후보, 민주당에 '시장 후보 단일화'·양당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대한민국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견고한 양당 체제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종시의 미래와 정치 혁신을 위해 양당이 이번 제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세종시장 후보, 민주당에 '시장 후보 단일화'·양당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세종시장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세종시장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종시장 후보 단일화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향해 세종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황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저를 시장 후보로 낸 만큼, 양당 구도의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선거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황 후보는 "국가의 심장인 세종시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일정으로 오는 17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및 시당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상 개시를 제안했다. 이어 20일까지 협상을 거쳐 4월 30일까지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
-
1
마포구, 최대 2% 저금리 융자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돕는다
-
2
2006년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
3
우원식 의장, 임시의정원 107주년 기념식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개헌 필요”
-
4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공수처 고발
-
5
방사청·우주항공청 ‘원팀’ 구축 민·군 우주항공 협력 본격화
-
6
“전남 체육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김태균 의장, 제65회 전남체전 참석
-
7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세대 대승주 추대 및 제15대 회장 취임 대법회 봉행
-
8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과연 방문 “자주국방 미래, 연구원 손끝에서 시작”
-
9
김민석 국무총리, 의약계, 의료필수품 제조·유통업계 만나 애로사항 청취
-
10
외교부,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지역 화상 공관장회의 개최
-
여야 공천 컬럼: 공천의 민낯, 전북과 대구에서 드러난 여야의 이중성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여야 공천 컬럼: 공천의 민낯, 전북과 대구에서 드러난 여야의 이중성 ▲한국탑뉴스 발행인 6·3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잡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의 전북도지사 공천 문제와 야당의 대구 공천 갈등은 이번 공천 파동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지역과 정당만 다를 뿐, 구조적 문제는 놀랍도록 닮아 있다. 먼저 여당의 전북도지사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전략공천 대 경선 원칙’의 충돌로 요약된다. 당초 공정 경선을 기대했던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듯한 공천 방식이 거론되면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공천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정해진 결과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당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이지만, 그만큼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이런 지역에서조차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정당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의 대구 공천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
-
휴전협상 결렬 컬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휴전협상 결렬 컬럼 ▲한국탑뉴스 발행인 미·이란 협상 결렬, 멀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은 언뜻 우리와 먼 중동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파장이다. 오히려 그 여파는 에너지, 안보, 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협상은 핵 문제와 제재 완화라는 오래된 갈등을 풀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국 이해관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멈춰 섰다. 국제사회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불안의 신호’에 가깝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부분은 에너지 문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이는 곧바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름값은 물론 물류비, 전기요금, 생활물가 전반이 영향을 받는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를 경험한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 변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안보 측면에서도 시사점은 작지 않다. 미국과 이
-
땅은 꺼지고 물은 마른다, 이란의 ‘물 파산’이 보내는 잔혹한 전언(傳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땅은 꺼지고 물은 마른다, 이란의 ‘물 파산’이 보내는 잔혹한 전언(傳言) ▲글쓴이 최상기 기자 최근 세계 4위의 산유국인 이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기름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 새벽 3시에 물통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시민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수도 테헤란의 인구 1,000만 명이 물 부족으로 도시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수도 대피론’까지 공식화되었다. 기후 위기라는 자연의 역습 뒤에 숨겨진, 국가 경영의 처참한 실패가 불러온 물 파산의 현장이다. 1. 예고된 인재(人災), 우선순위를 망각한 대가 이란의 비극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정책의 실책이 쌓인 결과다. 이란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명분 아래 전체 수자원의 92%를 농업에 쏟아부었지만, 그 효율은 바닥을 쳤다.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전국에 세운 수많은 댐은 오히려 강줄기를 막아 생태계를 파괴했다. 더욱 뼈아픈 실책은 ‘미래의 저금통’인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 올린 것이다. 그 결과 땅속이 텅 비어버린 테헤란은 연간 25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다. 국민의 생명줄인 수도관을 고치는 대신, 막대한
-
공공기관의 역설 – 당신이 무심코 버린 종이 타월이 세금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공공기관의 역설 – 당신이 무심코 버린 종이 타월이 세금이다. - 단 1초의 편리함에 버려지는 국민 혈세… ‘공짜’라는 인식 속에 실종된 시민 의식 ▲한국탑뉴스 편집인 서울 시내의 한 정부 청사 화장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세면대 옆 쓰레기통은 금세 하얀 종이 타월로 산을 이룬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는 데는 단 한 장이면 충분하지만, 대다수 이용객은 습관적으로 두세 장, 많게는 대여섯 장씩 뭉텅이로 뽑아 든다. 대충 손등만 닦고 던져진 종이 타월 중에는 아직 물기조차 묻지 않은 '새것' 같은 종이도 수두룩하다. 우리 사회의 무뎌진 절약 감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다. ‘한 장이면 충분한데’ 무심코 낭비되는 종이 타월의 경제학을 따져보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종이 타월 한 장의 가격은 불과 몇 원 수준이지만, 전국 수만 개의 관공서와 백화점 쇼핑장소에서 매일 쏟아지는 막대한 양을 합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종이 타월은 수십억 장에 달하며, 특히 관리가 소홀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낭비가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간 찰나의 편의가 거대한 사회적 비용으
-
- 독일·일본의 ‘지독한 절약’, 그것이 강대국의 품격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연중 기획-절약이 국격이다. ②] - 독일·일본의 ‘지독한 절약’, 그것이 강대국의 품격이다. - 벤츠 타며 중고 가구 고쳐 쓰는 독일인, ‘모터이나이(勿体ない, 아깝다)’ 정신으로 물 한 방울다시 쓰는 일본인 ▲편집장 [글로벌 리포트] 우리는 흔히 경제 대국이라 하면 화려한 소비와 풍요로운 낭비를 떠올린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독일과 일본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잘살게 된 비결은 반대로 ‘지독한 절약’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절약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멋진 시민 의식이자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독일인들은 “검소함은 지성의 척도다”라고 말한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을 일궈낸 독일인들에게 절약은 꼭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에 가깝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낡은 가구나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새로 사기보다 직접 공구함을 꺼내 수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독일의 한 가정집 화장실 세면대는 물 조절 장치가 유독 뻑뻑하다. 물 한 방울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19도를 넘지
-
깨어나라! 당신은 세상이 감당 못 할 귀한 보물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깨어나라! 당신은 세상이 감당 못 할 귀한 보물이다 ▲편집장 살다 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가 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말이다. 타인의 성공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안함만 남는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문이 있다. 바로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같자”라는 말이다. 남의 눈치만 보던 ‘가짜 안경’을 이제는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다. 직함, 연봉, 아파트 평수 같은 세상의 잣대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며 자책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다.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맞히기 위해 애쓰지 말자. 당신이 가진 독특한 생각과 경험, 남들은 모르는 당신만의 인내와 노력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감옥에
-
전쟁 위기 속 추경, 야당의 책임은 ‘민심’이 아닌 ‘국익’이어야 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쟁 위기 속 추경, 야당의 책임은 ‘민심’이 아닌 ‘국익’이어야 한다 ▲한국탑뉴스 발행인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지금,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외부 충격의 시험대에 올랐다. 원유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곧바로 물가 상승과 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가 대응의 핵심 수단이다. 문제는 정치다. 특히 야당의 대응은 이번 위기의 성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확대된 재정 투입과 직접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한 ‘민심성 정책’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위기 대응이라는 본질보다 체감도 높은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추경이 단기적 인기 정책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생을 고려한 재정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쟁 리스크라는 비상 상황에서의 추경은 평시의 복지 확대와는 성격
-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는 집권 여당의 시선 안보와 경제, 현실적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는 집권 여당의 시선 안보와 경제, 현실적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탑뉴스 발행인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이 막힐 경우,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입장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원론적 대응을 넘어,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중동 정세 불안은 곧 국내 경제 불안으로 직결된다. 원유 가격 급등은 물가 상승, 산업 비용 증가, 서민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우선 에너지 안보 차원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방출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구조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
약물운전,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만든 위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약물운전,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만든 위험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김희정 기고 최근 도로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바로 약물운전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은 누구나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은 결코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다. 일부 운전자들은 처방약이나 수면제 등을 복용한 뒤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약물은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리고 졸음이나 환각을 유발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곧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음주 반응이 없는데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거나 운전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약물의 영향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약물운전이 음주처럼 명확한 수치로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그만큼 적발과 입증이 까다로우며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찰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측정
-
공천의 늪에 빠진 정치, 여야 모두가 답해야 할 시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공천의 늪에 빠진 정치, 여야 모두가 답해야 할 시간 ▲한국탑뉴스 발행인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험대는 ‘공천’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절차는 언제부터인가 국민을 향한 책임의 과정이 아니라, 내부 권력 다툼의 무대로 변질됐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공천 잡음은 이제 하나의 ‘정치적 관행’처럼 굳어졌다. 문제는 이 관행이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공천은 ‘권력 유지’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집권세력이라는 위치는 공천을 곧 권력 재생산의 수단으로 만들기 쉽다. 그 결과, 능력과 도덕성보다 충성도와 계파가 더 중요한 기준처럼 작동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공천 기준은 모호하고, 결정 과정은 불투명하다. 이는 곧 “이미 결론이 정해진 공천”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야당 역시 다르지 않다. 오히려 내부 갈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혁신을 외치면서도 실제 공천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특정 세력 중심으로 후보가 정리되는 모습이 반복된다. 탈락자들의 공개 반발과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공천 과정 자체를 ‘내부 분열의 무대’로 만든다.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