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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임시의정원 107주년 기념식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개헌 필요”
임시헌장에서 임시헌법,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민주주의 정신은 역사의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힘이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임시의정원 107주년 기념식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개헌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을 맞아 헌정질서의 뿌리와 민주주의 정신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과 삼권분립, 의회정치의 기틀을 세운 최초의 의회”라며 “그 정신은 오늘날 헌법 속에 살아 숨 쉬며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국회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국정 전반을 관장했던 임시의정원은 바로 국회의 뿌리였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역할을 언급하며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중심이었고, 통합정부 추진의 정치적 구심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이념과 투쟁 방식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 결정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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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공수처 고발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관련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답변 "허위 판단"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공수처 고발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관련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답변 "허위 판단"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박 검사가 2025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검사는 당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여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여부 ▲이재명 대표를 사건에 엮으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각각 "없었다" 혹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최근 '조작기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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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 관련 입장문>
정청래의 남자 '김부겸', 무엇이 진심입니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추경호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 관련 입장문> 정청래의 남자 '김부겸', 무엇이 진심입니까? ▲국민의 힘 추경호의원 '마지막 땀방울까지 대구를 살리는 데 바치고 싶다'는 김부겸의 다짐, '제2의 노무현, 이재명'이란 정청래의 예언, 무엇이 김부겸의 진심입니까? 저 '추경호'는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제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제 공직 생활 마지막 자리로 책임감 있게 임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대구를 찾아와 대구시장 자리를 또다시 중앙정치의 계산과 말 바꾸기, 그리고 선거용 책략의 무대로 이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는 정청래 대표에게 호출되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며 자신의 말을 가볍게 뒤집었습니다. 대구시민께서 보고 싶은 것은 구차한 출마 명분의 변화가 아니라, 대구를 새롭게 변화시킬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대구를 지방자치의 현장이 아니라 정치 공방의 전장처럼 다루려 합니다. 대구시장은 어느 한 정당의 전략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일꾼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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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업의 족쇄 아닌 성장 엔진 돼야”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뜨거운 설전
코스피 지수 8,000 시대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상속세, 기업의 족쇄 아닌 성장 엔진 돼야”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뜨거운 설전 코스피 지수 8,000 시대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업승계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4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현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현재의 상속세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했다.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25년간 공제액이 그대로인 탓에, 집값 등 자산 가격이 오른 지금은 상속세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위협하는 ‘소리 없는 증세’가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역시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주들이 오히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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