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농지는 농사를 짓는 터전이자 식량 생산의 기반이다. 투기 대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실제 경작자를 중심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집행 과정까지 저절로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농지를 지키겠다는 정책이 농민의 생계를 흔들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농촌에는 오랫동안 이웃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있다. 계약서보다 서로의 약속에 의지해온 관계도 있다. 이를 정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땅 주인이 임대를 중단하면 당장 어려워지는 사람은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다. 행정 절차를 바로잡는 동안 누군가의 한 해 농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다른 농지를 공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땅마다 토질과 물길이 다르고, 농민은 그 조건에 맞춰 작물과 장비를 준비한다. 재배 중인 농작물과 이미 들인 비용까지 살피는 대책이어야 현장에서 보호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귀농인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농촌으로 내려왔다고 곧바로 숙련된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작물을 배우고 판로를 찾으며 농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도시 인근 농지의 비닐하우스. 농업용 시설의 외형만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영농을 가장한 ‘위장하우스’인지 정상적 하우스인지 임차농·귀농인 보호 과제가 필요하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관리 강화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과 귀농인의 영농 기반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농지 소유와 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고령농과 신규 농업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 임대차를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정비하고, 실제 소유·이용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비 과정의 부담이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다. 농지 소유자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면 임차농은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다. 농식품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다만 대체 농지 공급만으로 기존 영농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승범 한류연구소장[사진제공=한류연구소] 영화는 허구를 허용한다. 그러나 실존 인물과 실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는 순간, 그 허구에는 책임이 따른다. 창작의 자유가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서 이동진 평론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는 대사가 없고, 자신의 평가는 극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영화의 메시지는 대사 한 줄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화면의 배치, 편집의 순서, 음악과 표정, 반복되는 암시와 사건의 연결은 얼마든지 관객에게 특정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서사가 만들어내는 인상과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화는 직접적인 주장보다 암시가 더 강력할 때가 많다. 관객은 두 시간 동안 특정한 장면과 인과관계를 반복해서 접한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추정, 역사와 상상력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영화 속 허구적 장면이 실제 역사처럼 기억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라면 “극영화이니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과 재일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민단 관계자들과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단의 중앙·지방본부와 부인회, 청년회, 청년상공회, 한인회 등 재일 동포사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자리가 한일 양국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동포 청년들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재일동포들은 참으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조국과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며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에 재일동포들의 공헌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단장은 이는 "1세대 선조들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장기 연체채무에 짓눌린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질병과 실직, 사업 실패로 상환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끝없이 빚만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 채무 조정과 면제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제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다. 생활비를 줄이고 병원 방문을 미루면서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온 사람들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책임감으로 버텨온 이들에게 채무 면제 소식은 자신의 노력은 누가 알아주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성실하게 갚는다는 이유로 형편이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체가 없다는 사실 뒤에 가족의 희생과 생활의 궁핍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통장에 찍힌 상환 실적만으로 한 가정의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다. 물론 채권 소각액 전체를 곧바로 같은 액수의 세금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회수 가능성과 채권 매입 비용, 소멸시효나 면책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투명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이스라엘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부기장이 기장을 공격하고 항공기를 추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승객들이 조종실로 뛰어들어 참사를 막았다. 배관공인 승객은 항공사고 관련 방송에서 본 내용을 떠올려 조종간을 당겼다고 했다. 이후 탑승해 있던 비번 조종사들이 비상착륙을 이끌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절박한 순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나선 것이다. 자신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향해 움직인 용기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부상한 상태에서 조종실 문을 연 기장과 공격자를 제압한 승객들, 조종을 이어받은 조종사들의 행동이 함께 대형 참사를 막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영웅들의 이야기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 승객의 용기가 빛날수록, 그 용기에 의존해야 했던 항공 안전의 빈틈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승객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항공기에 오른다. 조종실 안의 위협을 직접 제압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당할 의무는 없다.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특정 국적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요 음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일부 입점 매장에 매출의 60%가 넘는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의 식비 부담과 입점업체의 경영 부담을 함께 줄이기 위해 휴게소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돈가스류의 평균 가격은 2021년 8984원에서 2026년 8월 기준 1만1454원으로 약 2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빔밥류는 8504원에서 1만68원으로 올라 평균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섰다. 국밥류도 8281원에서 9801원으로 상승해 1만원에 가까워졌다. 호두과자류는 4391원에서 5420원으로, 아메리카노는 4066원에서 4845원으로 각각 올랐다. 입점 매장이 운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2026년 기준 직영 등을 제외한 전국 휴게소 203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33.2%였으며, 평균 수수료율이 40% 이상인 곳은 28곳이었다.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서울방향 휴게소로 59.1%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증제 20주년을 기념하여 김진상 이사장이 청소년·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서대문 독립문공원을 달리고 있다. [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념 '러닝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20주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진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활동안전본부장을 비롯해 활동인증부 직원, KYWA 청소년·국민참여혁신단 등 총 23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가자들은 서대문 독립공원에 집결해 공원 내부를 개인별 약 1.5km 코스로 달린 뒤, 독립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총 20km의 누적 거리를 완성하는 뜻깊은 참여형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조별로 인증제 홍보 사진을 촬영하고, 20주년을 기념하는 커피차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지난 2006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도입된 국가인증 제도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정부포상에서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비상대비 및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정부포상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포상이다. 상주시는 안전재난실을 중심으로 민방위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힘써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상주시는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시로 선정돼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 크다. 주요 공적으로는 민방위대의 체계적인 편성 및 운영,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보와 철저한 관리, 실제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비상사태 발생 시 상황 전파를 위한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상주시 안전재난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및 민방위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점도 이번 수상의 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개혁을 강조하고, 야당은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고 정치적 승패만 따진다면, 그 논쟁에서 국민의 자리는 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다. 여당은 자신이 야당이었다면 새 제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지 생각해야 한다.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는 충분한지,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지는 않을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야당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라면 기존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우려를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책임 있는 비판이 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당일 때는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고, 야당이 되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면 국민은 정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상대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정치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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