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항공정책사에 있어 역사적인 결단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당시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했던 정일영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1차 공항입지 용역과 제2차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800만 동남권의 미래로 국제항공수요, 물류 기능,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국제선 여객 1,230만 명, 화물 26만 톤으로 예상되고 2065년에는 각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 모두의 기대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새 정부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교육 과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고도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앞으로도 17개 시도교육청은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개선 - SPO 학교 의무 배치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들 발의되었으나, 단기간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 제기 - 법개정 이전에라도, 학교 청원경찰 등‘학생보호인력’의 도입·확충 및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필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는 6월 2일(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하늘이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재 시점까지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 및 역할 관련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월 충북 청주 한 고교에서도 학생흉기 난동 사건 발생하면서 교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보고서는 올 2월 발생한‘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SPO 제도 운영 현황 및 사건 직후 발의된 SPO 관련 법률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원식의장 6월항쟁은 12·3 비상계엄 극복한 우리의 저력 10일(화)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시민기념식 참석 "민주주의 끊임없이 지키고 가꿔나가야…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 "민주주의에 헌신·희생 민주유공자로 예우, 국회 책임 다하겠다" 10일(화) 용산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용산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월민주항쟁 38주년 시민기념식'에 잇달아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시민기념식에서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뻔한 큰 위기를 겪고서 다시 맞은 이 6월이 참으로 새롭다"며 "6월항쟁은 민주공화국의 전환점으로, 40년 독재의 그늘 속에서 헌법에만 존재하던 민주공화국이 6월항쟁과 함께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월민주항쟁 38주년 시민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6월 4일,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으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신규 도입됐으며, 2024년 5월에 10개교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학교 혁신을 위한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교에 대하여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정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주최로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되어 있지만 어느하나 조건에 맞는 여권은 없다는 소견들이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왔지만 그 결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신탁사와 금융기관의 명도소송 연기 및 취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일부 신탁사와 금융기관은 명도소송을 연기하기도 했다”는 의견들이다. 그러나 LH의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원장 최명옥)은 13일, 문암생태공원에서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몸으로 하는 통합교육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짝을 이루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20명의 중학생(장애학생 10명, 비장애학생 10명)이 참여하며, 4인 1조로 구성된 5개 조가 다양한 과제 중심 활동에 도전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자연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수동휠체어를 타고 무장애 산책로 완주 ▲안대를 쓰고 어린이 놀이터 체험 ▲빙고게임 ▲보물찾기 등 친구와 협력해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모든 활동은 조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야외활동을 넘어, 탐험활동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온몸으로 하는 통합교육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11일 국회의사당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국회의장 우원식의원을 비롯해 각 당의 수상자들이 모여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수여하는 뜻 깊은 상이며 국민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입법과정책제안, 정당간 협치와 소통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일하는 국회’ 구현에 기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시상식이라며 우원식국회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의정대상은 두가지 면에서 특별하다고 하시며 그 첫 번째가 제22대 국회들어 첫 시상식이며 두 번째로는 참여한 갈등이 일상화 된 환경과 비상계엄, 국제정세 격변이라는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미래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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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