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헌법과 국정을 농단하는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 더불어 민주당의 고발!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 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하여 헌법유린은 여전히 종식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지난 4월8일 한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체처장,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넘게 지연 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불과4일만에 법제처장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나섰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보충적으로 일부권한을 대신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 전·후 복수여권 유효기간 비교: 첨부 파일 참조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1.(목)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4월14일 민주당 추천 ‘점수조작 피고인’ 정미정 선거방송심의원원회위원직 사퇴요구 지난11일 과거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 협의로 기소된 정미정 전 EBS이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인사 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임명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미정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미정 전 EBS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인물이다. 2020년3월19일 종합편성재널 재승인 심사평가표가 모두 제출 된 이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받던 TV조선이 ‘조건 없는 재승인 점수’를 받았다고 방통위 모 국장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자“한 위원장은 ‘미치겠네’‘시끄러워지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수사이후 언론보도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의 전말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검찰수사결과 3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11건 안건 의결 ․ 일반안 11건의 안건 처리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14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 ( 서영배(중동) 의원 등 9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대원 의장은“시민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드디어 찾아온 봄! 그리고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작되는 '2025 열린여행 주간' 열린여행 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여행, 무장애 여행을 즐겨보세요! ■ 열린여행 주간 이벤트&프로모션 · 개회식, 열린여행 주간 대국민 전시 및 이벤트 · 모두를 위한 호텔 프로모션 ·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 · 열린여행 주간 나눔여행 ■ 열린여행 주간 대국민 전시 및 이벤트 · 기간 : 2025. 4. 15.(화)~4. 20.(일) · 장소 : 하이커 그라운드(1층 앞마당 및 5층 라운지)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홍보관 · 행사내용 개회식, 발달장애인 예술가 협업 전시 및 대국민이벤트, 열린관광지 연계 발달장애인 예술가 굿즈 전시 및 판매, 블라인드 드로잉 체험, 열린관광지 부루마블 게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개회일시/장소 4.15.(화) 14:00 / 하이커 그라운드 5층 · 특별 프로그램 하티즘 예술가 양시영 작가의 순천만 열린관광지 작품 라이브 퍼포먼스 및 인터뷰 ■ 모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제6기'위고(WeGo)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4월 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원우 외교부 북미심의관은 환영사에서 한미동맹이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와 신뢰 속에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왔음을 언급하며, 제6기 '위고(WeGo) 서포터즈' 단원들에게 미래의 한미동맹을 이끌어나갈 중심축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로 6기를 맞은'위고(WeGo) 서포터즈'는 한미 우호 증진 및 민간·공공외교에 높은 관심을 가진 우리 국민과 국내 거주 미국 국적 청년 등 약 80명이 지원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20명의 단원과 함께 이날 공식 출범했다. 제6기 '위고(WeGo) 서포터즈'로 임명된 단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Camp Humphreys) 등 한미동맹 관련 장소 탐방 ▴주한미군과 그 가족 대상 일일 강좌 참여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들을 전개하며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국민의 목소리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 만들 것 16일(수)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 참석 "어둠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수) 오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에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시대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며 "국회에 밝혀진 이 등불이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평화를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지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진택배의 주7일 배송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한진택배 주7일 배송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이학영·강득구,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주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강득구 의원,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한진택배가 27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7일 배송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며 “문제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진택배가 주7일 배송을 시작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주7일 배송 시행 6개월 전부터 노조와의 협의를 시작한 CJ대한통운과 달리 한진택배는 노조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주7일 배송을 시작한다”며 “이대로라면 주7일 배송은 또다시 택배노동자를 과로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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