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산시는 12일 오후 2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넥스트루트(Next Root)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심현우 차세대기업인클럽 회장,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김성주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집중 공급해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은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차세대기업인클럽·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부산은행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총 5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에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 2.0퍼센트(%) 이차보전 지원 ▲[부산상공회의소‧차세대기업인클럽]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대상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신용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스마트농업 정책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생산 분야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생산을 넘어 유통, 소비, 그리고 농촌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선도 농가 중심의 기술 보급을 넘어 영농 규모나 여건에 소외받지 않고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농업 생산성 혁신, ②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③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④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1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0일 해빙기를 맞아 도로 비탈면 등 취약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어 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낙석이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됐으며, 김현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도로 비탈면과 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점검에서는 시설물 균열 여부와 낙석 발생 가능성, 안전시설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거창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로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의 도로 이용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약시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1일(수), 증안초등학교(교장 김백락)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학기 출발을 응원하고,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작에 앞서 5학년 교실을 방문해 검사 운영 과정과 학생들의 검사 참여 환경, 학교의 학습지원 준비 상황 등을 살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교사가 직접 개발한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학교에 제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도내 초‧중‧고 477개교 중 418교(약 88%, 온‧오프라인 포함)가 다채움을 활용해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출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지원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합천군은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청 대회의실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조직문화커뮤니케이션연구소 양내윤 소장을 초빙하여 ‘직급별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및‘합천군 조직문화 개선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직급별로 체감하는 조직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합천군 조직문화 개선 운동인‘RE:TALK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직급별 간담회는 4·5급, 6급, 7·8급, 9급 공무원 등 160여 명이 참여해 소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직급별로 느끼는 조직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업무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과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는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존중·소통·능률로 만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합천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0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포천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가능성과 단계별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정책적 지향점과 향후 과제’와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및 단계별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발제에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정책적 의미를 짚고, 포천의 산업·관광·농업 자원을 연계한 발전 가능성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함께 제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포천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돼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포천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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