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지도를 통해 보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 국회도서관, 독도 관련 고지도 3점 제시 – 국회도서관은 11월 24일(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지도 3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1735)는 당빌(Jean Baptiste Bourguignon d‘ Anville, 1697–1782)이 제작한 지도이며, 프랑스의 예수회 신부 뒤알드(J. B. Du Halde, 1674-1743)가 집필한 중국통사 의 마지막 제4권에 수록돼 있다. 해당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4권에는 한국 관련 내용을 담은 레지(J. B. Regis, 1663-1738) 신부의 비망록과 당빌이 제작한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지도는 서양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그려진 최초의 한국 전도이다. 동해안 해안 Ping-hai(평해) 앞 가까운 바다에는 작은 섬 두 개가 그려져 있으며, 왼쪽 섬에는 ‘Tchiang-chan-tao‘, 동북쪽 섬에는 ‘Fan-ling-tao‘라고 표기했다. ‘Tchiang-chan-tao‘는 우산도(于山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미애 의원, 전국여성대회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인정받아 “여성의 일상과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입법 활동 이어갈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사진제공=의원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일·가정 양립, 위기 상황 보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왔다. 대표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469일간 451명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거두며, 위험한 병원 밖 출산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가핵심기술 보호 토론회…"전문 특사경 확대해야“ 18일(화) 구자근 의원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 주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원에 육박 기술유출 관련 수사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 전문성 담보된 특사경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헙업체계 구축할 필요 전문 법원 설치, 범죄 인지 역량 강화, 중소기업 보호 대책 등 제언 구 의원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춘 기술보호체계 마련해야“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사무처,사진=강세영 기자) 국기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 한강버스 운항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한강버스운행정지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지난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경,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한강 버스가 좌초되어 82명의 시민이 긴급 구조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가 관련 사고 브리핑에서 밝힌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무려 15건에 걸쳐 한강버스 바닥 충돌, 접촉(터치) 등의 사고 및 현상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다. 이러한 터치 현상은 정식 운항 시작 이전인 8월 1일부터 발생했고, 무탑승 시험 운행 중이던 10월 1일에도 이미 보고되었다. 11월 1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더욱 심해져,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무려 13일간 보고되었다. 특히 좌초 사고 직전인 14일과 15일 이틀간 총 10회의 터치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 한강버스운행정지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사고의 전조 증상이 무려 15차례나 나타났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은폐하고 운항을 강행하며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사고가 있었던 당일(15일)에도 심각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오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수사촉구 기자회견 뉴토끼, 북토끼 수사중단! 창작자의 생존이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정의원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수사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원들은 현재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가 경계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 산업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창작자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좀먹는 조직적인 범죄가 된다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뉴토끼(유토키)와 북토끼 같은 불법 사이트는 웹툰 및 웹소설을 무단 유통하는 것을 넘어, 불법 도박으로 연결되는 범죄의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 불법 유통을 방치하는 순간 문화산업의 기반은 무너진다.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의 뿌리를 뽑아 창작자의 권리와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 창작자협회 김동훈 회장 발언을 요약하면 “경찰은 왜 콘텐츠 불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한일 역사·영토 문제 우려…진정성 있는 노력해야 16일(일)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 후 소회 밝혀 신임 다카이치 日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 사도광산 추도식 한일 공동개최 무산된 것에 진정성 있는 태도 촉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 우려" "이 문제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인 모든 협력 사상누각“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무책임,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밝힌 소회에서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두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두 연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50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의장 우원식의장 믹타 의회 포용적 리더십, 국제협력 추동하는 동력될 것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의회차원의 협력외교를 강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리더십 제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MIKTA)국회의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의장은역동적인 민주주의 도시이자 포용적인 문화와 스마트한 혁신이 함께하는 이곳 서울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의장은 “ MIKTA는 다양성 속의 협력을 상징하는 공동체로써 독창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이 잘 드러나는 외교적 모임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의제 속에서 연대와 실질적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믹타(MIKTA)이다”라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모을 것" - "기후위기 대응, 약자를 위한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 위해 최선" - ▲우원식 의장,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저녁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밤 행사에 참석하고,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을 수상했다.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공익재단으로, 2005년부터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들 축사 우 의장은 축사에서 "환경재단 창립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환경재단의 각종 프로그램에 59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환경운동을 시민의 삶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실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놀라게 된다"고 치하했다. 우 의장은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세법개정안 토론회…법인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향후 5년간 37조 8천억원 세수증가 예상…정부 추계대비 3.4조↑ 법인세·증권거래세·기타 세목 등 늘고 소득세는 감소할 전망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323억원 증가, 고소득층은 4천674억원 감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영향 與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 바로잡는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 정상화" 野 "세수 확보하려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 넓히고 지출 줄여야“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37조 8천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 규모(34조 4천66억원)보다 약 3조 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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