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재강(의정부시을)이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박지혜·양문석·염태영·윤호중·윤후덕·정성호·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는 경기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됐던 현행 국가의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실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장기임대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ㆍ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명희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행정타운 조성사업 강도 높게 비판 - 행정타운 손실보전금 55억 원 포함 시민 혈세 155억 투입 상태 - 공식적 협의 기관 부재로, 불확실성 지적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한 거제시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시정 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한 바, 행정의 기본 절차와 법적 권한의 준수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2차 사업 추진 시에도 이미 경남도의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재차 사용해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6억 원에 달하는 감리비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시공 물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서·소방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지방경찰청과 도청에 권한이 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동수 의원, 민생지원급 지급 및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거제시에 날선 시정질문 -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 전국 20여개 지자체에 그쳐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국민의힘, 일운‧장승포‧능포‧상문)은 6월 26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집행부(시장 변광용)에 민생지원금 지급 및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게 시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5월 23일 민생지원금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결정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시장이 의회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대의기관의 정상정인 의정 활동을 또다시 비하한다며 경고했다. 또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유발, 지급 검토 과정의 불투명성, 재정적 근거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민생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집행 요건과 관련하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이라고 인정하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문화체육연구회] 거제시 노인 여가 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거제문화체육연구회’(회장 조대용 의원)는 지난 27일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거제시 노인 여가 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조대용 연구회 회장과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착수보고회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 여가 스포츠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거제시 노인 여가 스포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과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대용 연구회장은“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며“이번 연구용역은 관내 노인 여가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문화체육연구회는 7월로 예정된 선진지 견학 등 거제시 문화체육 발전 연구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두호 부의장, 골목형상점가 조성·야간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회복 방안 제시 거제시의회 김두호 부의장이 지난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조성, 야간관광 활성화, 섬앤섬길 등을 주요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두호 부의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특화거리 조성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 회복에 실질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이 필요한 주요 상권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전망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경관 중심의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섬앤섬길은 거제를 대표하는 도보 관광자원이지만 코스가 상권과 단절돼 실직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광 동선과 소비가 연결될 수 있는 구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소비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 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청렴워크숍 개최 거제시의회(의장 신금자)는 6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거제시의회의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제시의회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일환으로 워크숍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청렴워크숍은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였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가 실효성 있는 맞춤형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청렴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청렴은 외부의 감시보다 스스로의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과정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거제시의회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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