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철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신설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 △추진사업 및 자문에 관한 사항 현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영화ㆍ영상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대비 4.1%p 성장한 3조3,322억원(24억4,3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영상 현지촬영 작품 건수는 2022년 98건에서, 2023년 113건, 2024년 2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화ㆍ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ㆍ드라마 지역로케이션 제작지원, 로케이션 DB구축, 로케이션 팸투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경상북도가 영화ㆍ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이와 관련 산업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명은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및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양육 태도 점검 및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 학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 활성화 사업 △ 교육 내용의 세분화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제8조의 교육 내용의 세분화 부분이다. 학부모가 희망하면 양육 태도 및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 교육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희수 의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비극적 사고의 원인은 ‘교원 신뢰 및 존중 결여’와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학생 41명이 참여한 가운데『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한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으로서 개회식, 의원 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장과 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 절차를 따라 회의를 운영하며,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울릉도 환경 보호▴울릉도 공사 지연 관련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울릉도 학교에 매점을 설치하자▴울릉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울릉도 학생 관광 해설사에 관한 조례안 ▴울릉도 학생 향토문화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환영인사를 통해 “오늘 1일 도의원이 되어 직접 의회 회의 절차를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최근 거세지는 일본의 영토 도발과 역사왜곡에 단호히 맞서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25일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독도 입도에 성공하여, 독도 현장에서의 규탄 성명서 발표, 환경 정화활동,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몸으로 수호하는 실천적 행보를 보였다. 위원회는 독도에 도착해 먼저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왜곡, 독도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규식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금 천명한다”라며 “일본은 부질없는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역사 앞에 정직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위원들은 청정한 독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독도 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했으며, 독도 수비의 최전선에 있는 독도경비대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예산군의회가 26일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덕산·봉산·고덕·신암면)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 배경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정체성이 세계인에게 잘못 알려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난해 3월,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나 우리 정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재 신청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확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으며 214개 국가에서 약 2억 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평화와 인류애를 지향하는 정신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그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의 뿌리와 철학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예산군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예산군의회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조속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 전문성 활용 등을 골자로 한 4개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라며 “현재 단속 업무는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사경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구조적 한계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예산군이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계 ▲지원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제한 ▲폐기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은 “낡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예산군의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민의 참여를 독려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기계 도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대상의 관리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예산군에는 2023년 10월부터 예산 황새공원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황새공원을 비롯한 추후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생태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완예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0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