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3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의 수행에 다양해지는 성희롱 유형을 반영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성희롱이 아직도 남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불미스러운 발언 등으로 성희롱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최근 동료를 불륜이라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만큼 동료 간, 동성 간의 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5억 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20억 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2025년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형생물 차단, 수질·시설 점검, 취약계층 보호 등 네 가지 분야를 집중 관리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시민들이 아리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부터 정수, 배수지까지 연중 365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 강도를 높이고,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2~5일로 단축해 세척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정수센터의 방충시설 점검을 마쳐 소형생물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수돗물 수질 변화도 세밀하게 감시한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 수온 상승과 유량 감소로 조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시는 한강 상수원에서 고농도의 조류가 발생해도 6개 정수 센터에 완비된 고도정수처리 통해 맛·냄새물질을 분해·제거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제5-2공구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6월 17일 ~ 9월 14일, 필요시 추가연장가능)한다. 그간 사조위는 4월 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위원회 회의(6회), 관계자 청문(2회), 3D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도면 등 설계적정성 정밀 검토, 사고구간 지질 및 지반조사, 터널 시공단계별 구조해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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