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 총 7천 6백여 명에 대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를 접수하여 3개월 후에 입영했는데,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모집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지원자들의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범 특기로 선정된 위 6개 모집특기에 대해 내년도 연간 입영대상을 일괄 선발하기로 했다. 2026년에 위 6개 특기로 입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기와 입영 희망월(1~3지망)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된다. 입영 희망월의 경우 1~2지망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입영월 중 1개를 필수로 선택하고, 3지망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 중 무작위 지정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신체등급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병무청은 6월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신임 국방무관 24명을 초청해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무관‘이란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로서 이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20개 국가에 파견되어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각국으로 파견될 신임 무관들에게 병무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민사회에 정확한 병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관들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공군호텔에서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절차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병역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정보에 대한 교민사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교민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3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대전 성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진로체험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1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특허심판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교실은 ▲특허심판의 이해 ▲모의 구술심리 ▲심판관과의 대화 ▲심판정 및 발명인의 전당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모의 구술심리’에서는 학생들이 심판관, 변리사 등의 역할을 직접 맡아 가상의 심판과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체험교실이 학생들의 지식재산권과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허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지자체 등 전국 96개 현장 대응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이 주로 하수도 또는 유류 저장·이송 설비 등 해양시설에서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예방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지자체(광역·기초 82개소), 해양환경공단(본사 포함 13개소), 국립공원공단(1개소)이다. 현장 방제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서 방제요원 등이 이들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 컨설팅, 방제 교육·훈련, 방제 자원 공동활용 체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육상기인 해양오염사고 발생원인 관리 체계 강화 등 협업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오염사고는 예방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컨설팅이 지자체 등 현장 대응기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당진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토요일, 당진시청 야외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눔 물품 판매 및 수익금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시민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 부스를 운영하며 판매에 나섰다. 행사 당일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 실천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행사장 한켠에서는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영상을 확인한 시민에게는 태양광 자동차 조립 완구를 증정하는 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의회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제도적 뒷받침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은 16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우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안전 규정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고 무면허 청소년 사고와 보행자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과 행정 수단의 한계로 실질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의무 사항과 벌칙 규정을 담은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화순군은 16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은 지역 대표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발굴·선정해 기부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화순군은 파크골프장 이용권, 화순사랑상품권, 미니파프리카, 벌꿀 세트, 손질 민물장어, 요구르트 세트 등 29개 업체 46개 품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한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예(산)품 ▲관광서비스 등으로 공급업체는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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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