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둘째, 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3월 31일 진행한 ‘집중호우 예방대책 보고회’에 이어, 12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안전 관련 사업 부서장들과 함께 ‘우수기 전 대응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며,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나,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이상기후의 여파로 복합‧대형화 되어가는 재난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범람, ▲도심침수, ▲토사유출, ▲기반시설, ▲주거시설 5대 분야별 피해 예방대책과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 등 비상대응에 대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예방 분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관내 19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지방하천‧소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범람’을 줄이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중‧장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더해 15만여 개의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심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급경사지 정비, 산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사)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는 5월 12일 K컨벤션 웨딩홀에서 ‘2026년 홍천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입학생 127명을 비롯해 내외빈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배움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홍천노인대학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품위를 높이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적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된다. 또한 어르신 각자가 지닌 경험과 잠재력을 다시 살리고, 건강관리와 생활 지식을 익혀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는 홍천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국민의례, 노인 강령 낭독, 환영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입학식에 앞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기 홍천노인대학장은 “새로운 배움의 길에 함께해 주신 입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홍천노인대학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서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물 관리, 농지 전수조사, 5극 3특 균형발전, 자연재난 대응 등 도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노홍석 권한대행은 먼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노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국내 경기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 쟁점사업과 미온적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 권한대행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과 농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 대응을 지시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농지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엄정히 집행해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북 주도의 성장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되는 유출사고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병무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먼저 5월 18일부터 5월 28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약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부대 사서함 주소(병무청 안내문 참조)를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5월 12일 ~ 5월 16일)하면 된다. 선거 공보물을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마감시간을 감안해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입영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선거공보를 확인(5월 26일 ~ 6월 3일)하고 사전투표하면 된다. 또한, 6월 1일과 6월 2일에 입영(소집)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참여 (5월 29일 ~ 5월 30일)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사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하여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떠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충북 증평 출신 호국영웅 고(故) 연제근 상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12일 도안면 화성리 연제근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경수 37사단장, 손애진 충북북부보훈지청장, 김남권 (사)연제근기념사업회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추모식은 37사단 군악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제근 상사의 전공(戰功) 소개, 헌화 및 분향, 헌시 낭독, 한별이어린이합창단의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의 넋을 추모했다.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은 추모사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전우와 조국을 지켜낸 연제근 상사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역사”라며 “이번 추모식이 나라를 위한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 상사는 6·25전쟁 당시 육군 3사단 22연대 1대대 분대장으로 참전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수류탄 10여 발을 몸에 지닌 채 헤엄쳐 적진으로 침투, 북한군 기관총 진지를 파괴한 뒤 장렬히 전사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남원시는 지역 발전과 지적행정 선진화에 기여한 유상철 국토교통부 과장을 제44대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지난 12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시민증은 2005년 제정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43명이 선정돼 남원시와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유상철 과장은 국토교통부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핵심 실무자로 활동하며 남원시의 지적행정 발전과 국가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전국 시범 지자체 선정과 국가예산 3억 원 확보를 지원해 남원시가 고정밀 연속지적도 구축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40억 원 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비 확보를 지원해 전국 2위 규모의 사업 추진에 기여했으며, 전북 최초 구(舊)토지대장 한글화 및 디지털 구축사업 국비 지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 했다. 아울러 남원시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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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4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