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오늘의 시선] 실비보험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병·의원 “과잉진료” 천차만별 가격 지켜만 볼 것인가? - 이대로 두면, 피해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논란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상당 부분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 자리 잡고 있다. "묻지 마"식으로 치료를 권유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하는 병·의원의 행태는 선량한 환자와 보험 가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실비보험은 왜 병·의원의 '타겟'이 되었나? 실비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일부 의료기관에게 '확정된 수익 창출 기회'로 변질되기도 했다. 비급여 항목의 무한 경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환자의 부담이 곧 보험금으로 직결되기에, 일부 병원에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공짜'라는 인식에 환자들 역시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되는데"라는 생각으로 병원에서 권유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사설] 기로에 선 한국경제, 세계의 시선이 집중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기가 무겁다. 성장률은 둔화하고, 수출은 힘을 잃고, 가계는 높은 금리와 부채 부담에 지쳐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까지 더해지며 곳곳에서 “한국 경제가 추락한다.”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한국 내부만이 아니라 세계 역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기구, 해외 투자자, 다국적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다음 행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부정만이 아니다. 한국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업 기반은 약화 되고 있지만, 기술 역량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다. 인구 문제는 심각하지만, 혁신 잠재력은 압도적이다. 지금 한국은 추락의 길과 도약의 길이 동시에 열려 있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 세계는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을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고전적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AI, 반도체, 첨단소재,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와 같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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