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 기림의 날’ 사전 헌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 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충남 15 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행사로, 여성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 묵념, 기념사 낭독을 이어갔다. 천안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경 위원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기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행동의 자리” 라며, “우리 천안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품은 도시로서 기억과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의 천안이 존재하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B는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특히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GTX-B 착공식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당시 전 정부는‘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1년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며,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일부 인천 구간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송도 구간은 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없이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통합은 결국 도민 분열과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지금은 방향 없는 통합 논쟁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4일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상 매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비롯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금액은 약 4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GDP의 약 2% 수준으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지방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를 통해 경산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동일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훈가족 봉사를 위해 기부했다. 조 의원은 기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고, 경산비전봉사단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닭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삼계탕 20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조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입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종덕 의원 한미 관세협상 관련 입장문 “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전종덕의원(사진제공=의회실) 오전 8 시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전종덕 의원이 발표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입장문을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관세율이 기존 0%에서 15%로 높아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지만, 미국 상품은 무관세로 수입돼 한미 통상 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혀 농촌 현장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만약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미국산 사과나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 등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번 협상은 국가 간 평등한 관계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 강요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한미 FTA 등 기존 국제 무역 질서를 깨고 자국 이익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려 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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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1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