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전략 아젠다 ‘K-이니셔티브21’의 정책 제안이 5월 20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는 정당, 정부,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기획기구인 K-이니셔티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민형배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K-이니셔티브21’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즉 ▲성장의 한계,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도전 앞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국가전략으로 기획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3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한 총 21개의 대표 아젠다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의 근간이 되는 정책제안서는 단순한 구호나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수출 전략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컬처, 뷰티 등 첨단기술 기반 성장 아젠다와 ▲지역균형, 디지털인재, 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기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n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최경애 회장)와 보육 분야 경청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폐원 민간어린이집 용도변경 한시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지원(대출이자 2%대 인하) ▲민간어린이집 유휴공간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애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저출생 시대 원아 감소로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대출이자 갚기도 어려워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은 `16년 14,316개소에서 `25년 8,172개소로 10년 사이 6,144개소(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일한 자원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전략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도걸 의원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경제성장위워윈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입주 조선업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대불경영자협의회 유인숙 회장,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김창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안도걸ㆍ서삼석ㆍ김원이 국회의원과 방희선ㆍ주시형ㆍ나주몽 교수 등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산단 조선업계는 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제조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의 방산 MRO 특구 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책, ▲AI 자율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조선업계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연근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전기추진선박을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근해 운행선박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한 대불공단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2대 국회 최초로 원내 7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개헌절차법´ 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9일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어제(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가야 한다, 개헌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인들은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된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개혁이 안 된 이유다”라며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이 왜 '고양이 생선가게 방지법'인지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은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의 3종 패키지 법안이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절차법으로, 시민 500명 내외, 전문가 30인 이상으로 숙의·공론위원회를 구성한다.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에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기숙사는 2005년 신축하여 현재 약 20년가량 경과 하면서 누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의 특성상 전면보수 재원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수선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각종 배관 등 부식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면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전면보수로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맞물려 심도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주요 공약으로 송도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반영된 데 대하여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송도 지역 대선 공약에는 ▲GTX-B 조속 추진 및 강남직결 방안 모색, ▲인천1호선 8공구 연장 지원,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 개원 지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송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온 핵심 사업들이 이번 대선 국정 공약에 반영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우리 송도가 인천의 교통 중심지이자 상급 의료체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송도는 인구 21만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의 한계와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 여건과 의료 분야의 접근성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선대위 산하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선거대책위원회가 강진군 관내 다수 단체와 경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과 강진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힘을 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16일 강진군 강진읍 딸기농가 및 발산마을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진군 여성대학 간담회, 병영면민 간담회, 군동면 덕천마을 간담회, 칠량면 명주·사구마을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민들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어르신 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문 의원은 “선거 기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다”며 “강진군의 현안 사업과 지역민 뜻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21대 대통령 선거 첫 주, 지난 14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단체와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통해 소통과 정책 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충북 지역 사회적경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적경제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15일 오전 충북 청주 현상의공간ISM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인들이 새 정부에 바란다! 충북 지역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충북 지역 사회적경제·시민사회단체 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에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의 정책제안에는 ▲사회적기업 직접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 완화 지원 정책 발굴 ▲사회연대경제의 창업 지원 및 사업활성화 지원 복구 ▲ESG, 지속가능발전에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역할·기회 마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및 리빙랩 확대 ▲사회적경제 예산 지자체별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사회적경제가 기본사회의 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시는 제안을 경청하겠다”며, “향후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참석한 송재봉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혁신가들로부터 ‘지역공동체 균형성장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15일 오후 대전 마을살림공작소에서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상임대표 한경구) 주최로 '지역공동체 균형성장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운 정부의 국토공간 혁신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미디어, 문화 등 여러 부문이 함께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간담회 진행 후 ‘지역공동체와 균형성장을 위한 4대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이 정책제안에는 ▲주민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완성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에서 삶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 ▲지역 혁신을 위한 인력 양성과 발전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위원장은 “국토공간 혁신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비전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사회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시민과 다함께 sns 청렴 이벤트’ 진행 - 5월 19일부터 26일까지‘거제시의회 공식 SNS 팔로우 이벤트 ’운영 거제시의회(의장 신금자)가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시민과 다 함께! SNS 청렴 이벤트’를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청렴퀴즈 이벤트는 선거철을 앞두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거제시의회 공식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팔로우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프로필 링크를 통해 퀴즈 정답을 입력하면 된다. 시의회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신금자 거제시의회의장은 “청렴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때로는 무심히 지나치기 쉽다”며, “푸르른 5월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청렴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청렴 규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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