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 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31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생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수산물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굴까기 작업장 등 관련 산업에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을 만큼, 굴산업은 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게 두 개정안의 취지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다.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섬박람회조직위-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지원 협약을 견인하며 성공 개최를 지원에 나섰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에서 섬을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기점으로 국내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31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조직위원회 정기명 조직위원장(여수시장),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계원 의원의 섬박람회의 성공개최와 미래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요청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섬박람회 계기 섬·해양 관광 활성화 △섬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체험 △섬박람회 연계 글로벌 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등에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GTX-C 연장사업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GTX-C 연장사업에 어려운 지방재정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히며, "이런 문제로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어서 김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복 의원은 "아산은 환승역인 아산역과 온양온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연장에 지방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7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서산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생활용품 등 각종 지원이 이어져,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LG생활건강 생필품 750세트와 샴푸 등 단품 253박스가 25톤 차량을 통해 지원된 것을 비롯해 이브자리에서 100가구에 이불이 전달됐다.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에서도 바지와 양말 등 수재민 지원을 위한 의류 1,600점을 25일 지원했다. 하나은행도 28일 담요와 수건, 양말, 손선풍기 등 수재민 지원용 행복상자 100개를 28일 전달했다. 극동방송은 서산시를 통해 100가구에 냉풍기를 지원했고, ‘천안또바기봉사단’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도배지와 변기, 세면대 등도 지원됐다. 신한은행도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수해 피해를 당한 부춘동 주민 집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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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16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