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군포시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GS파워와의 요금 인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난방비 인하 간담회’를 개최하며 열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인하 필요성, 지역난방 공급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본 지역의 많은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넘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열효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난방비 상승으로 직결되어, 특히 겨울철 시민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군포시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열에너지 공급기관의 요금 조정을 통해 시민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GS파워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34.55%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민간기업 운영 특성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시민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의 우려다. 특히 2021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30.6% 오르면서 요금 인상이 이뤄졌으나 2025년 국제유가가 약 60% 하락한 이후에도 난방요금이 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속초시가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시민 복지·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SOC 사업 투자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 확대 편성을 진행, 올해보다 392억 원(7.8%) 증가한 5,41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4,68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99억 원(6.8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93억 원(14.6%) 증가한 7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이어지며, 일부 회복세에는 접어들었지만, 여전한 지방교부세 부족의 상황에서도 이뤄낸 성과다.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그간 속초시가 전력을 다해온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를 통해 개청 이래 최초로 본예산 기준 국·도비 보조금 2,00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보훈회관 △속초 미디어센터 건립을 마무리했으며, 남은 △공공산후조리원 △영어도서관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상북도 주관, 김형동 국회의원과 임이자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문경~안동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문경~안동선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에서 ㈜티랩 교통정책연구소 오동익 박사는 ‘문경~안동선의 필요성과 지역발전 효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국토의 중앙부에 동서 횡단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일대학교 김형준 교수, 경상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안동시 장철웅 부시장, 문경시 김대식 부시장,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토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문경~안동선 반영 필요성 ▲경상북도 철도 현황 및 문경~안동선 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주변 교통여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의 철도 교통망 구축 여부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북 북부권 철도망 확대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도내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대상지원사업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규모(중소·중견)와 지역(수도권·지방)별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총 비용의 50%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사업장의 건설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9월에 사업을 신청했고,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성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와 이차전지 분야 2개 사로 2027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아 토지 매입과 설비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원자층 증착장비(ALD), EUV 블랭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 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도 자체 발굴대상 아동 등 총 3만 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와 함께 202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경찰 등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 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경기도 자립지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퇴직 공무원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경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와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제품들이 기획전을 통해 제주도 시장을 두드린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손잡고 12월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쇠소깍 제주혼디마켓과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길별하에서 ‘2025 소셜페스타 in 제주’를 진행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총 15개와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18개가 제주도에서 오프라인 판매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삼일샵(031#) 온라인몰에서도 11월 한 달간 전 상품 3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경기도주식회사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27일 체결한 ‘경기도-제주도 사회적경제 조직 판매교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6월에도 시흥시 소재 공삼일샵(031#)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주도와 한차례 ‘소셜페스타 in 경기’ 기획전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제주마미’가 협업한 ‘쑥감도’ 제품이 판매된다.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