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사실을 어업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달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상당수 어업인은 세금 납부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생계 기반이 취약해진 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과 차규근 국회의원, 그리고 송재호 국회세종이전위원장은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간계획 전반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행복청은 연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할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또한 설계공모를 진행할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향후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완전 이전에는 위헌 소지가 있으나, 향후 특별법 제정이나 개헌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를 대비해, 설계 상 유연한 구조와 공간 배치가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황 의원은 또,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사당과 집무실 외에도 외교공관지구, 미디어단지, 거주단지 등 복합 기능의 확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7월 19일,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행 안전, 교통 체계, 청소년 공간, 교육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여성·청년위원장도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형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통학로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재초 후문과 동삭중 정문 인근은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간격이 짧아 아이들이 여러 번 길을 건너야 하는 구조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주민께 반드시 피드백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도로·보행로 노후화, 배수구 정비 부족,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단지별 정비를 넘어, 동삭동 전체를 아우르는 평탄화 작업과 도로 정비계획이 필요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어려우신 분들께 더 가혹하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다가올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에어컨 한 대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거나, 전기용량 부족으로 냉장고를 꺼야만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의 현실”이라면서, “LH와 협의해 내년 여름 전까지 최대한 많은 세대가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비용 2억 5천만 원을 대통령경호처가 LH에 떠넘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이 금액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15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공적 자원을 위법적으로 동원한 행위야말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난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치는 공평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과 인력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대표, 김태호 임실청년회의소 회장, 황보람 임실학부모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임실 출신인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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