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4.1%에 달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양희 위원장,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제257회 임시회 조례 2건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최양희 위원장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건의 조례가 지난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삼수 끝에 결실을 맺은 조례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이 발의한 두 번째 조례인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대상포진의 예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해 발병 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양희 위원장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3건의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건의안 ▲지방의회 의장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추천권 부여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이다. 첫째,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은 2002년부터 추진 되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26년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제 막 활성화가 시작된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건의안은 임대 건물에 의존하는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자금 국비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아동 급식·학습·정서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셋째, 지방의회 의장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영양군의회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김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4건과, 영양군수가 제출한 ▲영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출연안 5건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영양군의회 의원 7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영양군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우리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김영범 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안을 더욱 살피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따뜻한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6월 동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후속 과정으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1기 교육과정은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핵심실무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과목 수도 14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압축해 과목당 학습 비중을 확대하여 한층 심도있는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과정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전략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의정활동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정치자금후원회 구성,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시대에 걸맞은 ▲AI 기반 의정활동(예산분석·건의안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전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실무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일 잘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맡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박현우 강사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김시현 강사는 선거 보도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로서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전체 및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였다.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청렴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 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천군의회는 9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26일까지 4일간 제334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9. 24. ~ 9. 25. / 2일간)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천군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원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강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군 재정여건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장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소중한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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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6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