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산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30일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산업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올해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전년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국제해사기구 성평등상(2026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운송 등 해사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IMO 성평등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6일에 IMO 소재지인 영국 런던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평등상(1명) 및 표창(5명)을 수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민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국내 해사 분야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올해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IMO에서는 회원국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2025년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6년 성평등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항‧포구, 해변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는 폐어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업인 등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어촌계, 어업인단체, 해양환경단체(NGO) 등이며, 대회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로 수거한 폐어구를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폐어구는 전량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촌계나 단체는 각 지자체와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누리집에 공지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폐어구의 총 수거량, 참가 인원별 평균 수거량, 참여도, 협력도,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 관리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한 24개 단체를 선정한다. 우수 단체에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상금으로 5,0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방부는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 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립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이번 전시회는 국방 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26건,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29건 등 총 55건의 출품 공모작 중에서 산학연 (産學硏) 전문가들이 서류·대면평가로 선정한 총 21개 경진대회 입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전시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민ㆍ관ㆍ군에 우리 군의 3D프린팅 능력을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진대회 전시회는 6월 18일~20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디지털윤리 공모전이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5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올바르게 디지털을 이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인 ‘디지털윤리’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콘텐츠 기획‧제작 과정을 통해 국민 관점의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및 교육 콘텐츠를 발굴한다. 공모 분야는 ‘인식제고 콘텐츠’와 ‘학습 콘텐츠’ 두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인식제고 콘텐츠 분야는 ▲그림일기(초등학생) ▲포스터 ▲카드뉴스 ▲디지털 만화(웹툰) ▲동영상(일반영상, 숏폼)을 공모하며, 학습 콘텐츠 부문은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수‧학습지도안을 모집한다. 특히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또는 올바른 활용 방안’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시 윤리적 문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주요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하천·계곡은 노후 안전시설과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은 출입금지구역(100개소)과 한시적 허용구역(106개소)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 지형적 위험요인,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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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