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철원 담양군수가 지난 18일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9차 정례회에 참석해 담양군의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정철원 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종화 북구 부구청장이 참석해, 인접한 4개 지자체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담양군은 광주 북구 석곡천 일원 상습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하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담양군은 광주 북구 석곡천 일대가 매년 우기에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천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철원 군수는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지자체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담양군, 광주 북구, 광산구, 장성군이 경제·산업, 문화·관광, 환경,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2019년 발족한 협의체로, 정례 간담회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순창군은 지난 18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의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수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2023년 처음 발족된 이후, 군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순창군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이날 회의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 체감한 군정 개선점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제안도 함께 나왔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생활 불편 및 민원 사항 발굴·개선 제안, △정책 아이디어 제안,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군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현장성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군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의령군은 18일 칠곡면 의령청년거점공간에서 군 최초의 청년 전용 임대주택 ‘도란도란 청년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란도란 청년하우스’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조성됐다. 지상 4층, 연면적 744㎡ 규모로 총 12호의 청년 주거공간을 갖추었으며, 1층에는 피트니스 시설과 커뮤니티실 등 공유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폐교 이후 장기간 방치돼 있던 옛 의춘중학교 부지다. 군은 2021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청년 희망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청년복합커뮤니티센터 ‘청춘만개’와 단기 체류시설 ‘사각사각 청년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올해는 청년 전용 임대주택 ‘도란도란 청년하우스’를 완성했다. 군은 같은 부지에 올해 경남도 공모에 선정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알콩달콩 청년하우스’ 조성도 준비 중이다. 총 7가구 규모로,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된다. 2027년 ‘알콩달콩 청년하우스’까지 준공되면 ‘사각사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함안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이 71.5%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주관 부서장과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열고 3년간의 공약 이행 실적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61개 공약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34건 ▲정상 추진 14건 ▲일부 추진 7건 ▲보류·폐기 6건으로 집계됐다. 평가단은 복지·교육·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안군 공약이행평가단은 '함안군 군수 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천계획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공약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 완성도 향상에 기여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평가단의 전문적 조언 덕분에 다양한 군정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기 후반에는 공약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약속을 끝까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미추홀구 제2차 민관협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년 민관협치 대공론장 운영 결과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2기 민관협치 위원들은 대공론장 운영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은 주민 중심의 공동체 공간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치 구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치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민관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달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생명윤리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는 11월 19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시장, 자문위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자문위원 62명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동안 정용운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수석부회장, 부회장, 6개 분과위원회와 함께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평화통일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지역평화 통일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개회식,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임원인준 및 임명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등 보고, △ 2025 주요사업보고 및 협의회 운영 관련 자문위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정용운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제22기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는 62명의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공존의 길을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겠다."며, "미래세대 청소년의 평화 감수성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형 평화통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군산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혁신을 이끈다. 시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CARBON KOREA 2025'개막식 행사에서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국내 대표 탄소·에너지 기업체, 연구기관, 산업협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 12개 기관(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휴먼컴퍼지트, 신성소재, 삼우기업, HS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국도화학,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이 함께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산 블레이드 표준·공용화 모델 개발, ▲실증·양산·보급 기반의 공급망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 ▲배후항만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해상풍력 블레이드 통합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새 모델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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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