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공유재산, 지방 공기업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은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발굴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비과제들은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5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국가숲길 선자령 일원에서 국가숲길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을 목표로 산림청, 지자체, 공공기관, 숲길법인, 지역주민 등 국가숲길 유관기관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정 등산로 이용 홍보 ▲쓰레기 되가져가기 ▲산행 안전수칙 안내 ▲불법행위 계도(무단투기·취사·임산물 채취 등) ▲현장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산지 정화 활동과 산림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등산객들에게 친환경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산행문화의 중요성을 알렸고, 등산객들도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림 보호와 올바른 산행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산림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문화연수원은 5월 29일 지역상생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업무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인성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등을 상호 교류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6월 중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 및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기도교육청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2030 자문단'도 참여해,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차분히 길러지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하는 덕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청렴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8일부터 6월 25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50만 교사는 대선후보들에게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현행 법령들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소 해야 강경숙의원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역효과만 발생 6개 교원단체의 교사정치기본권 찾기연대, 4만 서명 교사일동,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와 함께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개 교원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위원장),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만주고문), 실천교육교사모임(김승호대외협력정책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박영환위원장), 좋은교사운동(현승호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김헌용 위원장)이 해당한다 연대는 "현행법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교사도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표현, 정당 가입, 공직 출마 등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교사에게 정치적 표현, 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 선거 출마 등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가 정작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는 모순"이라며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6월 4일 경원재 아리랑홀에서 AI 기반 항공 혁신과 스마트시티의 융합 전략(AI & Aviation Innovation International Symposium at IFEZ)을 주제로 ‘2025년 혁신성장 플랫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청과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TU Delft),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부설 연구소인 한국스탠포드센터(SCIGC)가 공동 주관하고,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후원하는 국제 협력 심포지엄이다. 올해 첫 회인 이 행사는, AI 기반 항공 기술과 스마트시티 전략 등 글로벌 항공 혁신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에어버스, 조지아 공과대학교, 델프트 공과대학교, 스키폴공항, 인천공항, 인하대학교 등 국내외 주요 항공 혁신 기관과 전문가 12명이 연사로 참여해 세서미(SESAME) 프로젝트, 도심항공모빌리티(AAM), 스마트공항 서비스, 유럽 펀딩 전략 등 12개의 핵심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글로벌 연구자와 지역 기업·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산·학·연 공동연구 사례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 일명 ‘샹그릴라 대화’ )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1차 ( ’02년 ) 회의부터 참가해오고 있으며, 제3차 ( ’04년 ) 회의부터는 매회 장관이 참가했다. 올해는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장관 직무대행을 대리해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합니다. 합참차장도 동행하여 동맹 및 우방국과의 군사외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창래 정책실장은 회의 기간 중 본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상·하원의원단, 일본 방위정책국장, 호주 전략·정책·산업 실장, 캐나다 국방차관, 필리핀 전략평가 및 계획 차관, 폴란드 국방차관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실시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주관으로 2002년부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오는 30일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열리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구급상황관리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난해 2월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상응급 이송체계를 운영·유지하고 있으며, 원활한 구급활동 지원과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스템 기능 개선과 더불어 지역별 여건에 맞추어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구급활동 전반을 조정·통제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문성과 신속성 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과 구급 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환자 발생 특성과 인구밀집도, 의료기관 수 등에 따라 마련된 지역별 이송지침과 자체 시책 추진사항 및 효과 등을 점검하고, 이를 공유·소통함으로써 부족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됐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선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모두 운항편수 증가에 따른 공항·공역 혼잡 등의 영향으로 정시성이 다소 하락하여 평균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적항공사 중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A+)과 외국항공사는 전일본공수·카타르항공(A++) 등 12개사가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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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