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원전 설계·제작·시공 기업들과 함께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제작하거나 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삼신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건설 시 수행하는 원안위의 검사 내용과 그간의 주요 안전성 개선 사례 등이 발표됐고, 참석 기업들은 설비 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선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최원호 위원장은 “건설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원지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5월 28일 글로벌시대를 무색하게 만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을 탄압하는 건국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진보당 성동구 광진구위원회의 강병찬의원의 주최로 이미선부대변인의 후원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은 건국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2024년 8월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조합원들에 대한 학교측의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선생님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수업일수 일방적 축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10억에 달하는 체불임금,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강사실 등 내로라하는 대학교인 건국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 음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 이상 학교 측은 건국대학교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인재를 키우는 장소답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행동에 나서주실 것 을 바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한류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4년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법무서비스 상품화 준비를 위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현황,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다수의 법무법인 등과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와 같은 시장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무서비스 과업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지식재산(IP) 거래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특허기술의 수요·공급·중개·투자자)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행사로, 필요한 특허기술을 찾지 못한 기업과 수요처를 찾지 못한 대학‧공공연을 연결하는 만남의 장이다. 특히, 그간 지식재산 거래의 장애요소였던 특허기술 가치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 중개자가 참여해 양측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캐피털과 은행 등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첫 네트워크 행사는 기업 수요가 높은 나노분야(반도체·첨단로봇·이차전지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나노분야 기술 수요기업과 협회·단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상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박람회 행사는 재학생이 선호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졸업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비결 전수를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재학생 및 참여 동문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인원의 증가, 재학생들의 추가 개최 요구 등으로 인해 연 1회 개최하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로 횟수를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트랜시스, SK키파운드리, 케이티, ASML 등 24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교통공단 등 7개 공기업의 재직 동문 30여 명이 참여한다. 멘토로 참여한 졸업 동문은 본인 회사의 장단점 및 입사에 필요한 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스킬, 재학시절 참여한 취업 프로그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장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수령이 50~100년에 이르는 무궁화 노거수를 전국에서 수집해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관상적 가치를 지닌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궁화는 개화 기간이 길고, 꽃이 아름다워 관상수로 육성하기에 우수하지만, 나무의 수명은 짧아 다양한 유전자원이 점차 소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무궁화 노거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고령 무궁화 자원을 삽목·접목 등 무성번식 기술로 증식해 각 개체의 유전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존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고사 되어 존재하지 않는 천연기념물 제521호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나무의 키가 아주 작은 ‘애기무궁화’ 등을 포함한 노거수 총 58개체를 복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명자원연구부 무궁화 연구시험림에서 총 260그루의 무궁화 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원은 수집한 노거수 중에서 우수한 형질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했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도ㆍ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해충 발생 신고 및 선제적 방역 요구 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충 방역 관련 민원 81,39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된 민원 81,399건 중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46,327건으로 전체 민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 해충 방역 강화, 해충 방지시설 관리 내실화, 해충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해충 방역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해충 발생 피해 신고, 선제적 방역 요청, 해충 방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