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 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중앙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등 직책을 수행했다. 안 의원은 선거기간이 시작된 5월 12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23일 동안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11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5.15일), ▲영암 조선업(5.19일), ▲대전 로봇산업(5.22일), ▲대전 반도체 산업(5.22일), ▲성남 반도체 산업(5.16일), ▲서울 문화콘텐츠 산업(5.23일), ▲성남 AI가사돌봄 서비스(5.26일), ▲서울 디지털자산(5.27일), ▲전남 수산업(5.29일), ▲해남 솔라시도(5.29일), ▲광주 투자·창업(5.30일) 등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오일뱅크 등)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1학급), 정밀기계과(2학급), 화학공업과)(3학급)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125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 원(교육부 45억, 충남도교육청 40억, 서산시 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255회 정례회 거제시의회 신금자의장 개회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이 짙어지는 여름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 여러분! 6월 13일부터 3일 간 옥포수변공원 일원에서 제63회 거제옥포대첩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해상불꽃전투 재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축제규모 및 관람객 수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어쇼 공연 시간 부족, 주무대 관람석 부족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축제가 임박한 만큼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선민 의원 “거제시 새마을회관 건립” 주장 - 공동체 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시민참여 확대 이끌 것 “거제시 새마을회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이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주장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제255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1970년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바탕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 91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공동체 운동”이라며, “거제시는 그 정신을 실천해온 역사가 있음에도 아직 이를 상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인 새마을회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거제시 새마을회는 공공청사의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회의, 교육, 봉사활동 준비에 큰 제약이 있으며, 이는 약 9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는 이미 새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자원봉사, 복지상담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지역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거제시도 이제 새마을 정신을 품은 공간을 통해 전통 공동체와 젊은 세대를 연결하고,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공동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근포마리나 조성사업 조속히 추진하고, 요트실업팀 재창단해야” - 2026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앞두고 근포마리나 준공 촉구 도약 위한 인프라·해양인재 육성 강조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아주동 지역구ㆍ국민의힘)이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포마리나 조성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요트실업팀의 재창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정상화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조대용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지난 2010년부터 남부면 저구리 일대에 근포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민간사업자 변경과 사업계획 수정,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이 14년째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방파제와 요트계류장 등 일부 기반시설만 완료된 상태이며, 클럽하우스와 수리소, 부대시설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완공된 시설마저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노후화되고 파손돼 추가 보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전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영규 의원, 거제시 AI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 촉구 - 5분 자유발언 통해 「AI 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실질적 전략 추진 강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정례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시도 이제 조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와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AI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실무교육, 인턴십, 창업 교육 등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조선·해양·관광 산업과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 해양 안전 시스템, 관광객 행동 분석 시스템 등의 시범 사업 도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고도화」 ▲ 유휴 시설 활용 및 산학연 협력 거점 조성을 통한 「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미숙 의원,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 및 고현 이음센터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 시민 불편 외면하는 행정, 이제는 실질적 조치 나설 때임을 강조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장평·고현·수양동/더불어민주당)은 제25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 지연 문제와 고현 이음센터 주차장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숙 의원은 두 현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제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 고현항 문화공원: 수년째 방치, 조속한 착공 촉구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은 수년째 방치된 채 잡초만 무성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은 사업 시행자의 경영난과 행정 절차 미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우선순위 후퇴 등을 지적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품격 제고를 위한 핵심 시설인 문화공원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거제시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 △조성 일정 수립 및 착공 돌입을 요구했다. ■ 고현 이음센터 주차장: 불편한 공공시설, 즉각 개선 필요 고현 이음센터 주차장은 협소한 진입 공간과 회전 반경, 경차 전용 공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항공정책사에 있어 역사적인 결단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당시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했던 정일영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1차 공항입지 용역과 제2차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800만 동남권의 미래로 국제항공수요, 물류 기능,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국제선 여객 1,230만 명, 화물 26만 톤으로 예상되고 2065년에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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