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5일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강원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 산불방지센터와의 협력체계,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체계 직접 확인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예방‧감시‧진화와 함께 산림 재해 대응을 위해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가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으로 산불 현장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산림항공기 운영현황, 정비체계, 격납고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며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했고, 내년도 산불대응 정책과 추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청취했다. 산림항공본부는 내년도 산불 대응과 관련해 초동진화 등 소방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별 동원 소방력을 기존대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4단계(초기‧1단계‧2단계‧3단계)로 운영되던 산불대응 체계를 초기대응‧1단계‧2단계의 3단계로 간소화해 현장대응 속도를 높이고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계와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익산시가 정부 핵심 인사 방문에 맞춰 지역 핵심 현안을 강력 건의했다. 익산시는 5일 익산 현장방문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한 김민석 총리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식품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총리 방문에 맞춰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KTX익산역 대규모 시설개선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공식 건의했다.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에도 본격적인 공사추진은 203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지연에 대한 전라선 권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노후된 익산역의 대규모 시설개선을 통해 증가하는 승객 수요에 대응하고, 복합환승 거점 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애월읍, 연동, 아라동에 이어 진행된 민생 경청 소통의 일환이다. 도민 생활 현장을 확인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동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을 격려한 뒤, 동홍동 주민자치회와 동홍초등학교 학부모회 관계자 등 15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소방 인프라 확대,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설치, 지역상권 활성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오영훈 지사는 “생활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일수록 빠르게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동홍동 주민의 안전, 편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제기한 동홍초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과 산책로 조성 요청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설계 과정에서 보행환경을 면밀히 다시 살피고, 주민과 학부모 의견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청년이 K-푸드의 미래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손잡고 청년식품기업을 K-푸드 산업의 핵심 성장 축으로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청년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기업이 주도하는 식품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K-푸드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열렸으며, 청년식품기업 5곳과 정부 주요 관계자,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메디프레소’, ‘로컬웍스’, ‘백경증류소’, ‘다격’, ‘비응도등대가’ 등으로, 각 사 대표들이 직접 자사 제품과 성장 과정,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의 기술지원, 시험분석, 패키지 제작, 해외 판로 개척 등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송기섭 진천군수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등 7개 지방정부가 뜻을 모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행정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본 협의체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목표로 하며, 기존 수도권내륙선 협의체(화성·안성·진천·청주)를 확대·통합해 보다 폭넓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송 군수의 임기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협의체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지방저부별 역할 분담, 중앙정부 대응 전략 등을 공동으로 논의·조정하는 실질적 운영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향후 지자체 간 의견 조율, 사업 관련 주요 정보의 체계적 연동, 단계별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추진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대 회장 지방정부인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천시는 5일 열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4,918억 원으로, 시민생활·복지·미래 분야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특히 시정연설에서 최근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논의 과정에서 과천청사 일대가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지난 9월 5일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둘 것이며 과천의 도시 정체성과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올해 과천이 미래 성장 기반과 시민 생활여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종합의료시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의료·산업·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이 시작됐고, 지식정보타운에서는 단설중학교 신설부지 확정과 문화체육시설 추진, 송전탑 지중화 본격화 등 정주 기반 확충이 가시화됐다. 또한 시립요양원 개소, 돌봄 지원 확대, 해누리 전망대·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5일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8,3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로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거창군은 올해 57건의 공약 중 26건을 완료하였고 공약 추진율 72.8%를 이행했으며, 1,422억원 규모의 공모 선정과 29건의 대외 수상으로 13억원의 상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가장 큰 성과로는 작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로 연달아 지정됨에 따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대 친화도시에 지정됐다는 것과 거창 화장시설 ‘천상공원’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이 착공한 것을 꼽았다. 또한, 작년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동서남북관광벨트를 활용한 관광산업도시로의 도약과 관련하여 거창에 On 봄축제 등 4계절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감악산 별바람언덕과 거창창포원, 산림레포츠파크, 항노화힐링랜드 등에 많은 내방객이 찾은 것, KBS 양대 음악회 브랜드인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의 연이은 개최로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관광을 통한 지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청년이 돌아오는 식품 도시 익산을 직접 찾아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대한민국 유일의 식품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식품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익산시의 식품산업 육성정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창업 지원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는 센터에 입주한 ㈜로컬웍스 등 5개 청년기업이 참석해 제품을 소개하고, 창업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한 창업 청년은 "익산에서는 창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아이디어가 빠르게 사업화되는 장점이 크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센터 시제품제작실과 입주 공간도 직접 둘러봤다. 센터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제품 개발 △공장 임대 △품질 분석 △디자인 및 패키징 △해외 판로 연계까지 원스톱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높은 창업 유지율과 고용 창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시는 이번 방문을 대외적으로 '식품창업도시 익산'을 각인시키는 전환점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남 구례군은 5일 군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회(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와 함께 2025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매년 당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협의회에는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수,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관광·SOC·농업·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전라남도와의 연계 대응, 국비 확보 전략, 지역 갈등 현안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구례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 실현 방안 ▲한우 수정란 이식센터 조성 ▲구례구역 활성화 ▲국도 18·19호선 확포장 ▲우리밀 허브타운 조성 ▲공공기관 이전 유치 ▲여순사건 추모공원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상호 굳건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향엽 지역위원장은 “구례군의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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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17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