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운기·트랙터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등 농작업 사고, 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등 유관 기관에도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 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토록 지원한다. 농업인 단체 회원과 ‘농업인 안전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문자로 전송해 캠페인 동참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민관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농업인 안전365 실천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 농업인의 안전 실천 활동을 응원한다.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 리스트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인삼 재배 예정지를 대상으로 토양 소독을 기계화하는 기술의 현장 실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인삼은 한 번 재배한 토양에 다시 심으면 이어짓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소독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람이 직접 소독(훈증 소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계를 활용한 소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경농과 함께 5월 22일 충남 공주시 인삼 재배 농가에서 토양 훈증제를 균일하게 일정 깊이까지 기계로 투입하는 소독 작업을 선보였다. 소독 약제 처리기를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농가 노동력을 50% 줄일 수 있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인삼은 특히 이어짓기 피해가 큰 작물로, 예정지 토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토양 소독 기술을 기계화함으로써 인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지난해 ㈜경농과 업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해 오고 있으며, 그간 793명에게 포상했다. 올해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유공자 총 41명을 선정하여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에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을 분석해 공개했다. 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채용 공고는 총 127,612건, 관련 채용 대상 인원은 205,291명으로 나타났다. 자격 등급별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임금은 기술사는 328만원, 기능장은 283만원, 기사는 289만원, 산업기사는 283만원, 기능사는 261만원, 서비스 분야는 22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의 제시임금 평균이 3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료분야 296만원, 건설분야 295만원, 안전관리분야 291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은 건설안전기술사 462만원, 기사등급은 건설재료시험기사 364만원, 산업기사는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389만원, 기능사 등급은 천공기운전기능사 400만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2급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무주국유림관리소와 구상나무 현지외 보존원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구상나무 묘목 생존율이 96%라는 성과를 거두며, 초기활착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고산지대에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생지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과 과학적인 연구가 요구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 무주군 일대에 1,591그루 규모의 현지외 보존원을 조성했으며, 모든 구상나무 묘목의 DNA를 분석하여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를 멀리 배치하는 ‘DNA 최적 배치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유전다양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구상나무 종자를 생산이 가능한 복원재료 공급기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 3년에 걸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현지외 보존지의 구상나무는 초기 활착에 성공해 생존율 96%를 기록했으며, 특히 3년차에는 1년차에 비해 생장량이 10배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생육 상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업회사법인㈜쉐어그린 서윤경 대표가 ‘농업 해충 살충제 조성물’로 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최우수상(그랑프리)을 수상하며 올해 여성발명왕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는 세계 16개국 총 445점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최우수상(그랑프리 1점), 우수상(세미그랑프리 5점), 특별상 44점 등 5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그 가운데 서윤경 대표가 사람과 식물에 안전한 ‘농업 해충 살충제 조성물’로 최우수상(그랑프리)을 수상하며 올해 여성발명왕의 영예를 안았다. 농학박사 출신의 서 대표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던 화원을 도우며 식물 해충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천연 식물성 농약 개발에 나섰고 진딧물, 온실가루이 등 5가지 해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품을 탄생시켰다. 우수상(세미그랑프리)은 ▲주현경(㈜엘티에스)씨의 학습환경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용 패널 ▲박지현(가루SOL)씨의 나선형 플렉시블 호스를 이용한 분말펌프 ▲우르트나산 우란자야(Urtn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