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전체 학과장 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해 평택시의 미래비전을 설명하고 KAIST 평택캠퍼스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KAIST 평택캠퍼스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평택시 측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주요 국‧과장이 참석했으며, KAIST 측에서는 이광형 총장을 비롯해 약 50명의 학과장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KAIST 평택캠퍼스와 주변 지역이 만들어 낼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평택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5공장 착공,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 대규모 도시숲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제시하며 “KAIST가 평택에서 함께할 미래는 그 자체로 큰 시너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KAIST 교수진이 평택의 정주환경과 교육 기반 시설(인프라) 전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 시장은 평택시가 추진 중인 교육·생활 환경 개선 정책을 설명하며, “KAIST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육군 제5보병사단, SDT(주), 사단법인 창끝전투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기반 국방 AI·양자 기초 실증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5사단)–산(SDT)–학(창끝전투)–관(연천군)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접경지역인 연천의 지리적 특성과 5사단의 실전형 작전 수요, 국내 최고 수준의 양자 전문기업 SDT의 기술, 창끝전투의 전략 연구 역량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첨단기술(AI·양자) 실증연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천군은 이를 기반으로 AI 실증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AI·양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 AX 대전환, 국방 디지털 전환 정책에도 부합하며, 연천이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첨단기술 테스트베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선도적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3일 “제3연륙교가 인천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따라, ‘중립 명칭’으로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받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김정헌 중구청장, 주민단체·자생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구 제2청 구청장실에서 열린 ‘제3연륙교 명칭 관련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 앞서 구는 지난 11월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청라하늘대교’ 의결 이후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네이버 카페), 오프라인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바 있다. 지난 11월 22일 주민간담회를 열어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신청을 결의한 데 이어, 27일에는 구의원, 주민대표들과 추가 간담회를 갖고, 구의 재심의 청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특히 구 차원의 명확한 대책을 정립하도록, 관계 공무원과 영종국제도시 주민 대표 등이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방부는 12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행사이다.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및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됐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에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확산을 위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백승보 조달청장은 3일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폭설·강풍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 및 해안식물 보전을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150만㎡ 부지에 ‘27.2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해안가에 건설되는 특성 상 강풍과 폭설이 잦아 동절기 안전관리와 염해피해 방지 등 품질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강풍·폭설 위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추락방호망·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계단 미끄럼 방지, 한랭질환 예방시설 운영, 제설 자재·장비 확보 등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물 염해 대책, 방풍림 조성 현황 등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에 대해 11.21일부터 3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관리자, 근로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하다”면서 “조달청도 스마트 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남원시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역 핵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생겼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주요 4개 사업을 국회 심의단계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온 결과 전체 사업 모두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되며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남원시가 국회단계 중점 확보 대상사업은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총사업비 442.3억원/2026년 국비확보액 1억원)△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1억원)△AI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400억원/20억원)△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5억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 총 2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에서 주목할 점은 남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는 퍼즐인 경찰수련원 등 남원의 미래를 바꿀 핵심 인프라 사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수련원은 유치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와 함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우리 지역 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월 15만원(연18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매년 21,000여명으로 2년 간 지역에 총 7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바 있고 조례 및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해 왔다. 또한 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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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1시 20분
